"부동산값 해결 위해선 사회대개혁 필요"

등록 2006.03.22 14:40

수정 2006.03.22 15:12

"범국가적인 사회대개혁이 따라야 한다. 개혁에는 수많은 저항이 있어서, 정부와 사회가 그걸 뚫고 개혁할 수 있나하는 걱정이 있다."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 박승(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들과 마지막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번 달로 4년 임기를 마친다. 간담회에서 '강남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미온적인 대책을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자, 박 총재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실 부동산값 오르는데 한은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런 여론이 있는 줄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도 그 문제(부동산 값 폭등)에 고뇌했었다"고 소개한 후 "부동산 값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잡아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대개혁 따라야 한다"

박 총재는 말을 이었다. "(부동산 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세제 개편 등으로는 안된다"면서 "범국가적인 사회대개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혁에는 수많은 저항이 따른다"면서 "정부와 사회가 그걸 뚫고 개혁할 수 있나라는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육개혁의 예를 들었다. 이미 30년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교육자체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박 총재는 "교육개혁을 해야하는데 과연 (정부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남 8학군 등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해서 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또 서울 각 자치구의 세수입도 구별로 평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서초 등 이른바 부자동네와 강북, 성북구 등 가난한 동네사이의 세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선 강력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총재는 "기업들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공장을) 지으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세율을 이원화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법인세도, 소득세도,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안 낸다고 가상해보자"면서 "(그러면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언론에 대해 세련되지 못했고, 해외 일부언론과는 궁합도 안 맞았다"

박 총재는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서울에 집을 많이 지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 된다"면서 "범국가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대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도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달로 임기를 마치고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그는 "취임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국제수준까지 끌어올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선 낙관적인 모습을 비쳤다. 그는 최근 수년동안 국민실질소득이 제자리인 것에 대해 "지표경기보다 체감경기가 나쁜 것이 사실"이라며 "교역조건이 악화돼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는 경제성장 5%에 실질소득이 약 4.5%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체감과 지표경기사이의 괴리)현상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제) 성장 내용도 많이 개선되고 국민 고통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경제사안 등에 대해 직설적인 박 총재의 화법에 대한 비판의견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타고난 시골사람인데다, 오랫동안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문화 속에 살다보니까 그랬다"면서 "언론에 대해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었고 해외 일부 언론과는 궁합이 맞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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