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초미니 '풀뿌리옥천당' 들어보셨나요?

[지방선거] 시민운동가ㆍ농민 등 모여... "풀뿌리 정치개혁하겠다"

등록 2006.04.11 18:33수정 2006.04.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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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옥천에서 '작지만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근원지는 바로 '풀뿌리옥천당'(대표 서형석·51). 풀뿌리옥천당은 정당 중심 정치를 지양하고 풀뿌리 지방자치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운동가, 농민운동가 등 모두 12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다.

풀뿌리옥천당은 아직 정당이 아니다. 정당으로 등록하려면 서울에 정당본부를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 법정당원수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현행 정당법(25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자발적 풀뿌리 정치개혁운동을 확실히 벌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2일 충북 옥천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옥천 풀뿌리 정치포럼'을 열어 지역정당의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지난 3월 12일에는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 예정자 21명, '군포풀뿌리정치연대' '은평자치포럼' '초록정치연대' 등 8개 시민·정치단체와 함께 '풀뿌리 초록정치네트워크 5·31 공동행동'(공동행동)을 발족했다.

풀뿌리 옥천당 소개책자. '우리가 사는 이 곳이 중심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풀뿌리 옥천당 소개책자. '우리가 사는 이 곳이 중심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풀뿌리 옥천당
'공동행동'의 발족 배경에 대해 풀뿌리옥천당 서형석(51) 대표는 "풀뿌리옥천당의 소식을 듣고 강원, 진주, 고양, 과천, 군포 등 많은 지역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면서 "지역에서 각기 활동하는 사람들이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본질적 생각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 단체들간의 공통분모가 형성됐다는 말이다.

풀뿌리옥천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한 명의 '당원'을 군의원 후보로 내보낼 생각이다. 물론 정식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 서대표는 "당선된다면 지역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풀뿌리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옥천당'이라는 이름은 계속 쓰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정치의 중심이동'을 선언하고 지방선거에 뛰어든 초미니 지역정당의 실험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다음은 서형석 대표와의 일문일답.

- 풀뿌리옥천당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전에도 '옥천당' 얘기는 계속 나왔었다. 기존 정당들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사실을 군민들이 많이 지적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 공직자선거법이 개정돼 지방 기초의회 후보자도 공천을 받아야 했다. 이때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라 느꼈다. 이후에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옥천당' 얘기가 다시 나왔고 지방자치를 위한 것 인만큼 '풀뿌리'라는 단어를 붙여 '풀뿌리옥천당'을 만들게 됐다."


풀뿌리 옥천당 서형석 대표
풀뿌리 옥천당 서형석 대표옥천신문
- 풀뿌리옥천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또는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 정치, 즉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운동이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를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민소환제 실시 공표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면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풀뿌리옥천당을 중앙당 혹은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면?
"주민감사제도, 주민소송제도가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주민소환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소환제 법안을 반대하며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풀뿌리옥천당은 주민소환제 실시를 주장한다. 주인인 주민이 부를 때에는 언제든지 응한다는 생각으로 후보자 의무 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인 옥천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 수 있게, 또한 이곳이 가장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당'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정당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당법 구성 요건이 지방선거와는 맞지 않다.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각 지역에 일정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선거를 위해서만 조직되는 정당과 정치인 중심이 아닌 주민 참여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풀뿌리 정치를 지향하고 '이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풀뿌리옥천당'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 5·31 지방선거의 구체적 계획과 방안은?
"풀뿌리옥천당은 지방선거 때 한 명의 후보를 군의원 선거에 출마시킬 것이다.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생각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후보보다는 '우리 당의 뜻을 대변해 줄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는 후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풀뿌리옥천당은 정식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 이 후보자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만약 당선된다면 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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