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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후보자들이 보내온 의제수용여부 확인서 ⓒ 531정책선거울산연대
울산지역 각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531정책선거울산연대(울산연대)'가 제안한 6대 분야 24개 공약에 대해 시장선거에 참여하는 각 당 후보들이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11일, 울산연대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한 후 열린우리당 심규명 후보,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 그리고 민주노동당 노옥희 후보가 제안된 의제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서면과 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권필상 사무국장은 "후보자들이 흔쾌히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선거공간을 의식한 임시적인 수용의사가 아니길 바란다"는 반응과 함께, "실제로 각 진영의 정책에 제안의제들이 포함되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연대는 오는 17일까지 각 후보자들의 공약 수집을 통해 제안의제 수용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그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연대는 지난 10일,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검증기준도 발표했다.
울산연대는 "나쁜 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검증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무분별한 개발공약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로,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통해 시민 참여의 장을 형성한다는 목표아래 공약검증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약검증지표는 크게 공약의 현실성을 가늠하는 실현가능성과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분야로 나뉜다.
실현가능성 지표에서는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을 평가하는 예산계획 ▲공약시행의 법적검토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검토 ▲시기와 과정을 검증하는 이행계획 ▲공약평가의 틀이 마련됐는지를 증빙하는 검증평가로 공약을 평가한다.
지속가능성 지표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따지는 생태환경 ▲문화예술 및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삶의 질 ▲주민자치 구현가능성을 측정하는 주민참여 등 기준을 적용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할 방침이다.
공약검증에 대해 울산연대는 "각 후보들이 지난 4월 26일, 메니페스토 서약식에 참여해 서명한 만큼 재정적인 근거와 추진 로드맵을 포함해서 각 공약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울산연대의 이후 일정은, 오는 17일까지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수집하고 일주일 후인 24일을 전후해 검증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지방선거 이틀 전인 29일 정도에 후보자 반론을 포함한 최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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