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도 세금 환급 받아요

등록 2006.05.17 19:34

수정 2006.05.17 19:34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혔다. 해당되는 직종은 다단계판매원이나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작가 등으로,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올 6월 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학습지교사 등은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며 "인적 용역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대부분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들이 소득세 확정 신고를 못하는 이유로 국세청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세 신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어 대상자들이 환급 가능성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정보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매년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된다"며 "국세청은 이들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신고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별통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올 6월 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급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사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힌 사례를 인용함

	1. 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2005년 수입이 12,600,000원인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415,8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 함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0%, 부양가족 2명 200만원공제 받음). A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89,080원(소득세 262,800원과 주민세 26,28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2. 학습지 교사 B씨 2005년 수입이 11,000,000원인 미혼의 학습지교사 B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363,0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함(B씨의 업종코드 940908, 단순경비율 74.8%, 본인 기본공제만 받음). B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59,860원(소득세 236,240원과 주민세 23,62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3.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 남편이 실직 상태인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6세 이하 자녀1명)는 2005년에 후원수당을 17,000,000원 받으면서 보수의 3.3%인 561,000원을 미리 납부함(업종코드 940910, 단순경비율 65.8%, 배우자공제 100만원,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공제 받음). C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454,160원(소득세 412,880원과 주민세 41,28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