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다케시마 부서 설치하라"<br>시마네현 내 45개 단체 국회 청원

등록 2006.05.23 12:56

수정 2006.05.23 12:56

"시마네현 내에 있는 45개 단체로 결성된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현민회의'가 2만명의 서명을 받은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 청원서를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일본 시마네현 소재 언론 <산인추오신보>가 21일 보도했다.

위 청원서에 서명한 2만명 중에는 시마네현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청원서 서명 작업은 이미 지난 2005년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 청원서는 중의원·참의원 양쪽에 모두 제출된다.

1882년 5월 1일에 창립된 <산인추오신보>는 직원 325명을 두고 있는 언론으로서 2006년 1월 현재 발행부수가 18만 386부에 달한다.

독도 관련 국회 청원은 이번이 처음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놓고 국회에 청원서가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마네현 출신 국회의원들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 나서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독도 영유권 청원서를 받아들이면 현민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촉구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청원서 내용의 핵심은 일본정부 내에 독도 소관 부서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대만을 통일시키기 위해 국무원 내에 '대만판공실'을 두고 있듯이, 일본정부도 정부 내에 독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는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 독도 소관 부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동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쉽사리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위 현민회의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청원서가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또 하나 있다. 시마네현 주민들이 중심이 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명칭에 '북방영토 반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북방 영토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활용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의도의 표현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에서 이번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이번 청원을 수용하고 일본정부에서도 청원에 따라 독도 담당 기구를 만들 경우, 독도를 둘러싼 향후 상황은 보다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시마네현이 아닌 일본정부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면, 아직은 소극적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여론이 적극적이고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일본 정부 내 '독도부서'가 생긴다면

일본정부 안에 독도 전담 부서가 설치된다면, 이 기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전제하에 '독도수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 기구는 다분히 중국의 대만판공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만 지역은 엄연히 중화민국의 통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고토수복'을 목표로 대만판공실이라는 기구를 두고 있다. 대만판공실은 예전의 국토통일원(한국)과 유사한 성격도 갖고 있다.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전제가 아니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기구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은 한층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보다는 독도를 보다 상위에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청원에 대해 우려를 갖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덧붙이는 글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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