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여성추천보조금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도입된 여성추천보조금이 5·31 지방선거에서 정당별 국회 의석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후보를 가장 적게 낸 정당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의 정치진출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당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또 하나의 변종된 국고보조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진 기자]여성추천보조금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정당이 아니라 여성후보라는 점에서 여성후보에게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정치자금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이틀 후인 지난 5월 18일, 5·31지방선거 선거보조금 284억여원을 5개 정당에 배분하고,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지역구 총수의 5%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10억 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2억 6300만원, 한나라당은 2억 3400만원, 민주노동당은 35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여성후보자 1인당 금액으로 산출해보면, 열린우리당 488만원, 한나라당 260만원, 민주노동당은 28만원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지난 17일,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각 정당 여성후보들은 1481명으로 전체 후보자 1만2213명 중 9%를 차지한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480명으로 가장 많고, 열린우리당(359명), 민주노동당(280명), 민주당(125명) 순이다. 하지만 지역구 여성후보를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이 142명(광역단체장 1, 기초단체장 4, 광역의원 16, 기초의원 126)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이 129명(광역단체장 1, 기초단체장 5, 광역의원 33, 기초의원 90), 열린우리당은 83명(광역단체장 1, 기초단체장 7, 광역의원 22, 기초의원 53)에 그쳤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등 두 정당은 5%를 넘지 못해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정당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가장 많은 지역구 여성후보를 배출하고, 지역구 여성후보 20% 강제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정당으로 평가를 받은 민주노동당이 가장 적은 금액을 배분받은 이유는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 때문이다.

정치자금 개정법 제26조에 명시된 여성추천보조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5%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국회 의석수 비율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규정은 형평성을 위배함과 동시에 여성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신생 정당, 군소 정당의 진입을 가로막고, 여성후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여성 후보를 가장 적게 내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여성을 전략공천하는 당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결국 거대 정당의 배불리기 잔치로 그친 만큼 군소 정당의 발전을 막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금라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은 "현행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는 기초의회까지 비례대표제가 실시됨에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여성정치 발전에서 돈이 문제라면 두 개 정당에 돈을 몰아주는 것보다 여러 정당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여성후보들의 진출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여성정치발전비를 국고보조금과 별도 배분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얻은 여성 출마자 전원에게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의 반 이상이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정치발전비를 국고보조금의 10%로 규정한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소수 정당에 여성정치발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 배분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용주 중앙선관위 정치자금과 과장은 "남녀 동수 공천제를 도입한 프랑스의 예처럼 남녀 동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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