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좌우한다

등록 2006.07.07 19:54

수정 2006.07.07 19:55

저출산 대책은 자녀관과 결혼관 등 가치관이 자녀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정책연구팀장은 여성가족부가 7월5일 개최한 '제11회 여성주간 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06년 7월5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념세미나 모습**백현석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기념세미나에서 이 팀장은 '가치관과 저출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결혼관과 가치관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의견이 1997년 9.4%에서 2005년 35%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삼식 팀장, "결혼관·자녀관 약화, 결혼에 부정적 영향 끼친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 팀장은 "결혼관과 자녀관의 약화는 미혼남녀의 결혼계획 및 결혼계획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결혼을 하는데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한편, 결혼·가족·자녀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녀간 의식 괴리는 결혼에서부터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의식이 강하고, 가족친화적 제도 등 사회문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자녀관과 결혼관 등 가치관이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해야 하며, 이는 가족친화적 사회·경제 환경 조성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미 부장, "평등한 결혼제도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 발제에 이어 벌어진 지정 토론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정책국장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혼제도가 평등해진다면 더욱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할 것이다"며 "평등과 결혼을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은 여성의 권리이며,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여성이 출산을 원하더라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국가는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장지연 연구위원, "성평등 의식 높을수록 출산율 올라 갈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성평등 의식이 확산될수록 출산율은 올라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시간제근로의 확산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확산되어야 할 요소"라며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높은 나라가 여성의 출산율도 낮고, 경제활동 참여도 낮게 나타난다"며 "아동수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육아의 담당자가 여성이라는 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초대 여성부 차관을 지낸 현정택 KDI원장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에서 현 원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및 육아정책, 주택정책, 고용제도 등의 모든 제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필요를 우선 고려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리하도록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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