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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노동부 장관. ⓒ 오마이뉴스 이종호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삼성의 무노조 신화를 긍정 평가하는 발언을 해 노동 운동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삼성그룹은 기업의 특성을 살려서 노조 없이도 잘하고 있다"며 삼성의 무노조 신화를 긍정 평가하면서 "무노조에 대해 일률적으로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수 없고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노사가 협조하고 같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10%로 추락한 우리나라의 노동계 현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국민에게도, 조합원에게도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도 이제는 조합원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힘을 잃는다, 과도한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정말 조합원들의 고용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동조합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방향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노동조합 조직률 저하가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노조가 튼튼해야지 전체 노사관계도 튼튼하다고 보는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협상내용 공개할 건 공개해야"
한편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한미FTA 협상 내역 공개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큰 문제가 없는 한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미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국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야겠지만 그밖의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을 공개해 국민적 검증을 받고 그걸 토대로 협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FTA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미FTA 영향은 일률적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해 노동계와 선을 그었다.
그는 "우선 전체적인 일자리의 총량은 농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고용불안이 예상되지만 그런 부분은 고용보험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제도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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