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조중동 89년에도 빨갱이로 공격
서열화 심화하는 교원평가 절대 반대"

[인터뷰]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등록 2006.08.11 12:16수정 2006.08.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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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장혜옥(52)위원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중동이 전교조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89년에도 전교조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장혜옥(52)위원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중동이 전교조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89년에도 전교조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이란?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직 사회에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 2001년 100%차등지급을 추진했다가 전교조의 반납 운동으로 인해 차등지급 비율이 10%로 축소돼 2005년까지 시행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일반 공무원처럼 차등 지급하라"고 개선을 요구하자, 올해부터 차등 지급 범위를 20%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점수를 A(상위30%), B(40%), C(30%)등 세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안에 반발해 지난 6월 22일부터 성과급 반납 서명과 함께 성과급 지급액 반납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9만 교사들의 조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공격 받고 있다. 성과급 반대에 대한 싸늘한 여론, 교육위원 대거 낙선, 거기에 색깔론까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전교조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지금의 상황을 전교조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9일 전교조 장혜옥(52)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중동이 전교조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89년에도 전교조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웠다"면서 "예전에는 똥이 더러워서 피했지만, 앞으로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과 함께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차등 성과급 지급과 교원평가제에 대해 "경쟁이 심화되면 성적 중심이 되고, 아이들을 서열화 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제도를 강행하면서 현장 거부로 제도를 무력화 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혜옥 위원장은 "차등 성과급과 교원 평가제가 시행되면 '연가도 불사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제출돼 있다"고 말해 하반기 정부와 전교조간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과후 학교 시행과 관련 "학원화 된 방과 후 학교는 반대지만 교육, 인성, 문화 함양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은 법제화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력 저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공부방 연계 활동은 물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경쟁을 통해 교직 생산력이 나아질까?"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그 사이에 공무원과 기업에 성과임금제가 다 시행됐으며 이제 남은 건 교사뿐"이라며 "5년 진행된 내용을 보면 알듯이 노동 안전성은 깨지면서 노동 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그 사이에 공무원과 기업에 성과임금제가 다 시행됐으며 이제 남은 건 교사뿐"이라며 "5년 진행된 내용을 보면 알듯이 노동 안전성은 깨지면서 노동 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경고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 전교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중동은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89년 전교조 출범했을 때 전교조 교사들을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빨갱이로 몰아붙였다. 그들이 말하는 초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론 지난 10년간 비합법 활동을 했던 때와 99년 합법화 된 이후에는 차이가 있다. 그때는 주로 공격에 대비할 각오가 돼 있는 선생님들이 주로 계셨다면 지금은 무작위 대중이니까….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냥 웃는다."

- 전교조 성과급 반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왜 반대하는 건가.
"성과급이 예전에는 보너스였다. 지금 성과급은 임금이다. 임금의 일부를 떼내서 나눠주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단일 호봉을 성과급으로 바꾸려 한다. 교직 사회에서 성과급은 불필요하다. 초·중·고는 전인교육을 진행하는 장이다. 성과를 계량화 하면 인성, 가치관 교육은 빠지고 성적만 남는다.

그런 환경에서 과연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과급을 반대하는 거다. 성과급은 교사 평가로 이어진다. 정부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성과급이 96년에 시험적으로 시행됐지만, 2년 만에 유야무야 됐다. 주로 최고 호봉자에게 성과급을 주고 회식하면서 나눠 먹었다.

2001년 성과급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반납한 결과, 차이를 10%로 정했다. 그 사이에 공무원과 기업에 성과임금제가 다 시행됐다. 이제 교사만 남았다. 5년 진행된 내용을 봐라. 노동 안전성은 깨지면서 노동 강도가 세지고 있다."

- 평가는 대세다.
"온 사회에 경쟁이 내면화 된 결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나. 과연 경쟁을 통해 교직의 생산력이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쟁이 심화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버려야 한다. 이미 교단에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과정평가 뿐 아니라 교과협의회나 동학년 협의회를 통한 장학평가가 이뤄진다. 그런 평가를 통해 어떻게 교육력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평가 만능시대를 극복해야"

- 전교조 입장은 교원 평가제는 무조건 반대하는 건가.
"그렇다. 평가 만능시대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 평가를 반대하면 결국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평가인 근무 평정(勤務評定)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근무 평정은 사실 교장을 뽑기 위한 평가 제도다. 교장이 되려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제도다.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교사 수 십 명 가운데 1명이다. 근무 평정은 교장이 수십 명의 교사들을 평가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평가로서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 부적격 교사들도 있지 않나. 전교조의 평가제 반대가 이들을 보호한다는 비판도 있다.
"노조는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교조가 부적격 교사를 보호한다는 주장과 별개 문제다. 부적격 교사 처리는 전교조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임용과 양성 주체인 국가가 관리할 일이다. 정부 시스템이 다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교장 라인에 있으면 성추행을 해도 퇴출 되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비리 교사도 마찬가지다.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책임을 왜 지금 와서 교사에게 전가하나. 물론 전교조 가운데 부적격 교사가 있다면 바로 징계하고 조치를 취한다."

- 정부가 그래도 성과급과 평가제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현장 거부로 무력화 할 수밖에 없다."

- 교사 가운데 얼마나 성과급 반납에 동의했나. 그 중 몇 명 정도가 실제 반납할 것으로 보는가.
"12만명 정도가 서명했다. 반 이상은 반납을 하지 않겠나. 2001년에는 8만명이 반납했다."

"교육위원 선거 참패 아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력 저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공부방 연계 활동은 물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력 저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공부방 연계 활동은 물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 지난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지지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다. 패인은.
"참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평년작 수준이다. 물론 양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교육위원 선거 지형이 180도 달라졌다. 무보수 봉사직에서 연봉 5000만원 이상이고 활동비까지 나오는 명예직이 됐다. 참여정부가 행정과 교육자치 통합 모델을 제시하면서 역할과 권한이 커졌다. 그 결과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교육 관료들의 대거 진출이 바로 그 증거다.

전교조 반대편 후보들은 단일화를 통해 담합했다. 거기다 교육위원 선거는 학교 운영 위원들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다. 3월 전교조가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올해 교육위원 선거는 어렵겠구나 생각했었다. 여기에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교재 색깔론이 더해졌다. 색깔론이 20~30% 영향을 미쳤다. 그 때문에 아깝게 1~4표차로 떨어진 분들이 많다."

-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안일한 게 아니라 조·중·동이 치밀했다. 고민이 없지는 않았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 역풍을 우려해 성과급 반대 집중 투쟁 일정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 사실 통일 교재 사건은 작년 일이다. 조·중·동의 색깔론이 사실 그렇게 먹힐지 몰랐다. 대국민 정서가 아니라, 보수들을 결집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 체벌, 급식, 두발 문제 등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에 대해서 전교조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개선 노력을 벌였다. 그러나 이런 현장 활동이 과거에 비해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다.
"10여년 동안 입시,경쟁,학벌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면서 참교육 실천의 역동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꾸준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20만명 서명을 받으면서 5년 동안 싸웠다. 언론은 이런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아이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고, 인터넷을 통해 체벌 교사 문제가 논란이 되면 그때서야 주목하더라."

- 정부가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려졌다. 애초 방과후 활동이라고 해서 청소년 위원회나 여성부가 체험 위주의 활동을 진행됐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학교 공간을 이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반면 교육부는 아이들은 어차피 학원에 가니까, 사교육 경감 대책 차원에서 방과 후에 학교와 교사를 활용하자고 했다. 그런 내용을 묶어 만들어낸 것이 참여정부의 방과 후 학교 구상이다.

전교조는 이미 지역사회와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는 교육, 문화, 인성 함양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과 5월부터 입법화를 추진했다. 전교조가 반대하는 것은 입시 중심의 학원화 된 방과 후 학교다. 입시 중심이 아닌 방과 후 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한다."

"예전에는 똥이 더러워서 피했지만"

- 하지만 저소득 아이들이 입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해소해 나갈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지역 공부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후원금도 모금하고, 교사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역 공부방과 협약식도 맺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의 학력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연구 중이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예전에는 똥이 더러워서 피했지만, 앞으로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과 함께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예전에는 똥이 더러워서 피했지만, 앞으로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과 함께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 보수언론이 왜 전교조를 공격한다고 보는가. 언론 권력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최전선에 한나라당이 있고, 한나라당을 뒤에서 보필하는 게 조·중·동이다. 그리고 조·중·동 자체가 사학 재벌이고… 보수세력의 총 결집 의미가 크다.

그 이전부터 전교조는 <조선일보>에 대해 취재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집행부마다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고. 어쨌든 대안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했지만,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은 물론 구독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 전교조 내에 정파 갈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라서 합종연횡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대중성, 정치성, 선도성도 조화될 수 있다. 논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주장들이 대의원대회라는 통로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지난 번 위원장이 불신임을 받은 건 위원장이 대의원 대회 결정대로 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으로 정부와 빅딜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집행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으면 대중의 역동성에 의해서 또 집행부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

- 12월에 전교조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출마할 의향이 있나.
"그건 모른다. 9월과 10월 투쟁이 실패하지 않으면 나올 수도 있고… 실패했다고 판단하면 깨끗이 물러나야 하지 않겠나."

- 전교조 조합원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수는. 젊은 교사들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9만3000여명까지 갔다가 현재는 8만9000명이다. 나이 든 교사가 나가면서 신규 인력이 그만큼 충원되지 않았다. 그리고 임용고시가 입시화 되면서 젊은 교사들 전교조 가입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 하반기 전교조의 활동 계획은.
"크게 한미FTA와 관련된 투쟁이 있고, 8월이면 교원 평가 시범학교가 2차로 500여개 학교로 확대된다. 10월에는 성과급 2차 지급도 예정돼 있다. 9월과 10월은 총력 투쟁기다. 우리가 깨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다. '연가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됐는데 조합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국민과 여론과 함께 하는 것이 고민이다. 정치권의 레임덕과 맞물려 어떤 변수들이 나올지 모른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움직임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일이고… 어쨌든 조직의 역동성이 최대한 분출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

장혜옥 위원장은 누구?

장혜옥 위원장은 온화하고 차분하다. 그러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지도부의 앞선 투쟁(선도성)을 강조한다. 대중에게 박수 받기 보다는 원칙과 진정성을 중요시 한다.

77년 경북 안동의 학교법인 경안학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처음 교편을 잡은 그는 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됐다. 그때 경북 안동에 해직 교사는 단 7명이었다.

91년부터 전교조 경북지부 정책실장을 지냈고, 2000년에는 전교조 영주 지회장을 거쳐, 2003년에는 원영만 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석 부위원장을 맡았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06년 3월 보궐선거를 통해 합법화 이후 전교조 최초의 여성위원장에 당선됐다.

장혜옥 위원장은 55일 동안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앞에서 진행한 교원 차등 성과급 반납 농성이 이완된 투쟁력을 복원한 계기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과연 국민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으로 9만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 전교조가 가지는 운동성을 지켜야 하는 괴리를 어떻게 극복 하느냐도 그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 박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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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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