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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오전 충남 서산시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이 진행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문제와 관련해 정부고위 당국자는 "금년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전작권 환수 뒤의 단독행사를 염두에 두고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환수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군사적 판단을 내려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그 시기를 2012년, 미국은 2006년에 합의하고 3년 정도 연습해 2009년이면 가능하다고 보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도상으로는 이전부터 그렇게 훈련해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전작권 환수 자체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이전부터 준비돼온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21조는 추가 비용이 아닌 전체 국방예산"
이 당국자는 "(전작권 환수 이후) 15년간 가구당 5천만원, 국방개혁비용에 621조원이 든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621조원은 향후 15년간의 국방예산 전체를 합친 액수인데, 이를 전작권을 회수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으로 계산하면 틀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는 만약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돈이 전혀 안 든다는 얘기이고, 곧 국방비가 제로로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눈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보지 않으려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1년까지 국방중기계획(2007~2011년)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비 151조원 속에 전작권 환수 뒤 단독행사에 필요한 필수전력 확보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야 맞다"면서 "이것도 전작권뿐 아니라 전체 중기계획으로 인한 예산소요"라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91년부터 한미 양국이 이에 대해 협의해 왔다"며 "91년 첫해는 한국이 한화로 1천억원을 부담했고, 이후 국방비 증가 수준과 비슷하게 늘어나 2004년에 7400억원에 이르렀고, 2005·2006년에는 6800억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마치 전작권 환수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병완 비서실장도 이날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621조원은 전작권 환수여부와 관계없이 들어가는 돈"이라며 "전작권 환수·미군기지 이전·방폐장 문제 등은 15년~20년 된 사항으로 참여정부가 설겆이를 다 하는데, 참여정부가 하니까 '잘못됐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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