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3차 본협상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에 한미FTA체결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추진위의 인적구성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엄관용 연구원이 체결추진위원들의 경력과 발언 등을 분석해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편집자주>

▲ 한덕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참여정부'와 '민주평화세력'이라는 수사로 외양의 정치를 구사해온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에 대한 예상치 못한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여, 그동안의 '외양'을 벗어던지고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최근 발족한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다.

지난 8월 11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전(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7명의 민간위원,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초 정부가 밝힌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은, 한미FTA와 관련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하고, 각계의 여론 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여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덕수 위원장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에도 위원회를 개방하여 국민적 논의를 위한 창구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체결'을 전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반대세력이 참가할 유인은 애초에 차단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위원회는 예상대로 가히 '한미FTA 전도사'들의 집합으로 칭해도 무방할 정도로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진용을 갖추었다.

명확히 드러나는 인적 구성의 편향성

과연 이들 위원회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여 국론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현 시점에서도 심히 우려스럽다. 임명된 위원들의 경력이나 그들이 이제까지 해 온 발언들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우선, 위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경력

구분		소속	출신학교	경력
위원장	한덕수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경제학 석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경제기획원 사무관 상공부 중소기업국 국장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특허청 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OECD 대표부 대사 대통령비시설 경제수석 비서관 산업연구원 원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위원 (6명)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 학사 중앙대 경제학 박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국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조달청 청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 OECD 대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영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실장	서울대 사회학 석사 시카고대 대학원	재정경제원 부이사관 기획예산처 공보관 대통령비서실 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차관보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 학사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 석사 컬럼비아대 법학 박사	외무부 고문변호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김창호	국정홍보처 처장	배문고등학교 서울대 철학과 학사 서울대 철학과 석사 서울대 철학과 박사	중앙일보 기자 명지대 교수
	변양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부산고등학교 고려대 경제학 학사 예일대 경제학 석사 서강대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원 국제협력관 기획예산처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이백만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 학사	한국일보 경제부 부장 머니투데이금융신문 편집국 국장 국정홍보처 차장
민간위원(7명)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조지워싱턴대 경영학 석사	산업자원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학사 오클라호마주립대 석사	삼성화재 대표이사부 회장 CJ 대표이사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용문고등학교 성균관대 법학과 학사	신동 대표이사
	장대환	한국신문협회 회장	경기고등학교 로체스터대 정치학 학사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학 석사 뉴욕대 국제경영학 석사 뉴욕대 국제경영학 박사	매일경제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국무총리 서리
	이정환	양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대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학사 홋카이도대 농업경제학 석사 홋카이도대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송보경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여자대 사회학 학사 필리핀대 석사 필리핀대 박사	서울여대 바롬교육부 교수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위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김화중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대전여자고등학교 서울대 간호학 학사 컬럼비아대 간호교육학 석사 서울대 보건학 박사	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노무현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특보 보건복지부 장관

먼저 정부위원의 경우, 위원장과 정부위원을 합친 7인 중 그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을 주도해 온 대표적 관료기구인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출신이 5인이다. 나머지 2인은 청와대 소속이다. 물론 정부가 구성하는 지원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어떠한 객관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민간'이라는 딱지를 붙인 민간위원들이다. 민간위원 7인 중 3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재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경제 5단체 중 3개 단체의 대표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신분만 민간인이지, 7인 중 3인이 관료출신이라는 점이다. 장대환 위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으며, 이희범 위원과 김화중 위원은 현 정부에서 얼마 전까지 산업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인물들이다.

의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정환 위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했고, 송보경 위원은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위원직을 역임했다.

정말 상식에 호소해 보자. 이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민간위원들이라 볼 수 있는가? 국민의 단 몇 퍼센트도 대변하지 못하는 이러한 구성으로 어떻게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얼마 전 한미FTA 협상단의 '친미 코드' 논란이 있었다. 그때도 협상단 중 미국유학파 출신이 다수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의구심은 이번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원회 위원 중 유학을 다녀온 11인 중 9인이 미국 소재 대학 출신이다. 협상단의 경우 유학파 중 미국유학 출신이 75%나 되었다. 체결 지원위원회의 경우는 무려 82%에 이른다. 미국 유학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여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심은 기우에 불과한 것인가?

그들이 공유해온 가치관과 신념

그런데, 이들의 화려한 이력보다 더 큰 문제는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그들이 뿌리 깊게 공유해온 가치관과 신념이다. 위원들의 대표적인 발언들을 몇 가지 추려서 표로 정리해 보았다.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공유된 그들만의 가치관과 신념

구분		어록	출전
위원장	한덕수	“외국과의 접촉이 두려워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갔던 100년 전의 우(愚)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외국에서의 외국인 접촉도 필요하나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오고 싶고, 와서 불편 없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외국인을 차별 없이 동등 대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일보 (2000/01/04)
정부위원	권오규	“근본적으로 문화적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신토불이도 좋지만 남의 것도 인정해야 하며 이는 어릴 적부터 교육시켜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오렌지는 스페인산이 치즈는 스위스제품이 가장 좋다고 교육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개방적, 세계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2002/04/17)
	김영주	“한미 FTA의 경우 실질적인 것보다 이념적인 문제, 그리고 부차적인 것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견을 듣지 않고 준비도 없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사실 정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전후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서울경제신문 (2006/07/23)
	김현종	“합리적인 ‘시장개방' 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정책의 효과를 더해주는 것”	서울신문 (2003/05/15)
		“개혁개방론이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유일한 수단”	문화일보 (2004/07/29)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방형 통상국가 '가 되는 데 노력하겠다.”	서울신문 (2006/07/30)
	변양균	“FTA 추진은 처음에는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후 굉장한 역풍을 맞은 것도 사실 …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니 주춤거리고 있어 전열을 재정비 중 …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협조도 구하겠다 .”	조선일보 (2006/07/21)
	이백만	“1980년대의 낡은 종속이론으로 한미 FTA를 재단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 경제 현실이 180도 바뀌었는데도 일부 식자층에서 과거의 낡은 사고로 혹세무민 하고 있다.”	한국일보 (2006/04/14)
민간위원	이희범	“한미FTA는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목표(Goal)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사'라는 말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06/08/06)
	이희범	“세계 4강에 오른 한국 야구의 비결은 우리 제조업이 성장해 온 비결이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서비스 부문이 배워야 할 점이기도 하다. 경제주체 각자의 정신력과 이를 조직화하는 정책, 치열한 국내경쟁과 글로벌화, 그리고 정부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고 각 부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주는 양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한국일보 (2006/04/06)
	손경식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먹힌다거나 협상내용이 불투명하다거나 하는 주장은 오해 … 현재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구체적인 근거가 약한데다 주로 원론적인 차원의 주장이어서 갈수록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 ”	내일신문 (2006/08/02)
	이정환	“농업인은 FTA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정부는 세밀한 협상안과 국내 대책을 준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	한국경제신문 (2005/01/07)

위의 발언은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들이 가치관과 신념에서 대체로 일치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특히 한덕수 위원장,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한미FTA가 추진되기 이전부터 대외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시장 개방론을 강력한 신념으로 공유해 온 인물들이다.

이들이 FTA를 실무적·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면,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창호 국정홍보처 차장, 이백만 홍보수석 등은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단체 3인방은 이미 지난 4월 18일부터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민간부문에서 노골적인 지원활동을 펼쳐왔고, 이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멍석을 깔고 자리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위원장을 역임한 이정환 위원은 대다수 농민들이 FTA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이해관계와는 반대의 주장을 설파해온 인물이다.

이러한 인적 구성을 갖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가 과연 그들이 밝힌 출범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을까? 국정브리핑이 해온 조작과 선동이 이들로 인해 두 배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폐쇄적 관료사회, 재계, 보수세력의 협력 구조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3일 청와대 항의집회에 나선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는 한미FTA라는 일회성 사건에 의해 급조된 해프닝 혹은 시간에 쫓긴 부주의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초반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4대 개혁 정책이 좌초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지지층이 이탈된 조건에서 노무현 정권은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기반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4대 개혁 정책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재계 및 보수 세력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결판이 될 한미FTA 추진을 계기로 강력한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폐쇄적 관료사회, 재계, 일부 보수세력 간에 강화되고 있는 협력 구조의 전형적 사례가 바로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인 것이다.

다음 수순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변양균 정책실장의 발언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협조도 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전열 정비의 일차 작업이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구상 '2탄'이 한미FTA 추진을 계기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를 통한 온갖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다수 연합으로 형성된 반(反)FTA 진영이 해체되지 않고 더욱 강고해질 경우, 이를 억압하기 위해 공권력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정부의 억압적 기능이 전면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이었던 전용철씨, 홍덕표씨, 하중근씨의 죽음이 이를 예고한다.

'그들'의 결속이 강화될수록 국민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엄관용 기자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면 연구원의 정책토론마당 e-플랫폼( http://www.eplatform.or.kr/)을 방문하셔서 연구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덧붙이는 글 엄관용 기자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면 연구원의 정책토론마당 e-플랫폼( http://www.eplatform.or.kr/)을 방문하셔서 연구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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