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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가 9월5일 오전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개최한 '한미FTA서비스.투지분과 개방요구목록정보공개촉구 기자회견' ⓒ 임순혜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분야공대위'(이하 공대위)는 9월 5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미FTA 서비스·투자분과 개방요구목록 정보공개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개방요구목록에서 ‘방송과 기간 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투자 제한 완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의 개방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한미FTA서비스·투자분과 개방요구목록을 공개하라"며 "매체공익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방송개방에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이제 죽음의 거래, 한미FTA 협상 자체를 그만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공대위는 외교통상부의 한미FTA 서비스·투자분과 개방요구목록 공개를 요구하며 ‘한미FTA 서비스·투자분과 개방요구목록 정보공개 청구서’를 외교통상부에 접수시켰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방송위원회에 보내는 질의서에서 8월 29일 한미FTA지원위원회와 PD연합회와의 연찬회에서 "방송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를 발제한 박소라 교수가 '국내 방송분야의 규제완화'를 요구하였는데, 방송위원회의 입장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될 여지가 있어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며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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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방송서비스분야 개방 절대 불가 의견을 발언하는 전규찬 공동집행위원장 ⓒ 임순혜
전규찬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위원회는 방송은 예외부분이다. 미국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미국이 방송 서비스분야 개방을 요구하였다고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8월 25일 한미FTA특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와 방송쿼터제 철폐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방송개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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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과 기간통신 분야, 전자상거래 등의 규제완화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김환균 PD연합회장 ⓒ 임순혜
김환균 PD연합회장도 “그동안 한미FTA 협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였으나 정부는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한미FTA지원위원회도 어떤 정보나 자료도 확인 안 해 주고 있다. 한미FTA저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방송의 공영성을 지켜내는 투쟁이다”며 개방요구목록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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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시청각미디어공대위' ⓒ 임순혜
최창규 지역방송협의회장은 "그동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지켜내려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권력과의 싸움이다"며 "정부는 어떤 국민적 합의나 논의 없이 밀실에서 거래하려하고 있다. 3차협상 결과보고 한미FTA저지 선봉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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