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익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헌법부터 바꿔야할 지 모른다고 주장했다.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단
이날 강연에는 최형익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와 남희섭 변리사도 참석했다.
첫번째 강연에 나선 최 교수는 "지난달 보수언론에서는 국민운동본부에서 낸 책에 일부 학자의 특정 단어만을 골라 색깔공세를 펼쳤다"면서 "덕분에 해당 책은 3쇄를 찍으면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지난 7월 31일 <조선일보>는 'FTA저지운동본부 <반미보고서> 파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범국본이 한미 FTA 저지를 남북한 민중을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미·반제국주의적 표현을 담은 '한미FTA국민보고서'를 발간,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시 최 교수의 논문을 꼽으면서, "보고서에서 '한국' '우리나라'라는 표현 대신 (북한에서 쓰는)'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범국본이 반미운동의 입장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조는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 다른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에도 그대로 배어 있었다.
이를 두고, 최 교수는 "공화국이라는 표현에 보수언론이 말도 안되는 사상공세를 펼쳤다"면서 "공화국은 주권의 문제이며, 제국화된 미국에 대한 우리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진영에서 이번 FTA 문제를 한국사회의 내재적인 방식을 통해 접근하고 나오니까, 보수 쪽의 위기의식이 언론을 통해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쪽에서 이번에 재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그동안 (한미FTA) 체결을 지지했던 보수쪽과 기업들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헌법부터 바꿔야할 지 모른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권리와 국가가 노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권리 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미국 요구대로 통과될 것... 사실상 버리는 카드"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남희섭 변리사는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내비쳤다.
한 마디로 미국 쪽 요구대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한국 쪽에서도 사실상 버리는 카드로 지적재산권을 쓸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각종 로얄티 등 자신들의 저작권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기준으로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로만 따져도 6266억달러. 2002년 한국 전체 GDP(5469억달러)보다 800억달러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