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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악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15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창기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한국시각 15일 새벽 0시)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외교실무자들이 협의해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마련 원칙을 확인하고,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그동안에 양국 고위 실무선에서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협의해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후속 협의가 빠르면 내주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모색해온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곧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 "6자회담 재개방안 논의하는데, 제재 얘기하는 건 부적절"
이번 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등에 대한 대북 추가제재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언론회동'(press availability)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북핵과는 별개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삼 또 다른 어떤 제재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6자회담을 제개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제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안보실장은 "대북추가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 회담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자국(북한)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6자회담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6자회담의 재개 거부는 나머지 5개국과의 평화적 동맹을 조금 더 강력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이 메시지는 한국 정부와도 함께 나누었고 또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북한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에 관해서는, 이 문제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환수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10월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 실무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에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다"며 "제가 한국의 대통령과 동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관계는 강력하고 필수적인 관계"라며, "이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나눴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에 기초"
두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작권의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며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FTA 체결이 양국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의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온 것을 평가하고 협상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두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과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적극 추진 등으로 양국관계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도적 틀을 갖춰 가는 데 만족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언론회동 모두 발언에서 "9·11 참사 5주기를 맞이해서 희생당하신 분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땅에서 테러를 완전히 예방하고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에 높이 평가하고,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확인해 드린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對)테러 정책에 확실한 지지표명을 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두 차례 "Thank you sir"(감사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11시부터 45분간 북핵문제와 전작권 등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15분간 '언론회동'(press availability)을 마치고, 12시부터는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 FTA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상회담에는 한국측에서 7명, 미국측에서서 9명이 배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이태식 주미대사,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조태용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측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조슈아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 데이스 윌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버시바우 주한대사, 사만타 래비치 부통령 안보부보좌관이 각각 배석했다.
노 대통령은 오찬 이후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의 사회로 '여론주도층 인사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사뮤얼 버거전 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동맹지휘체계 조정, FTA, 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한미관계 강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꾸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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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언론회동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美대통령이 15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언론회동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창기
두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15분간의 '언론회동(Press Availability)'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했다. 언론회동은 ‘기자회견(Press Conference)’보다 격식이 떨어진다. 기자회견이 브리핑룸에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인사말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비해, 언론회동은 간단히 인사말을 하고 기자 질문에 짧게 한 마디 하는 정도다. 질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시 대통령 모두발언 백악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노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신 다음에 두 질문만 받겠다.
노 대통령 각하, 환영한다. 한.미 관계는 강력하고, 강력한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오늘 양국은 양국간의 안보와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서로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었다. 우리들 간의 모든 대화는 동맹이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를 두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노 대통령께 제가 감사를 드린 것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즉 진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게 한국의 군사 지원을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렸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양국간의 경제에 대한 문제도 논의했다. 그래서 FTA의 중요성, 이것이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리고 각하께서는 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에 대한 비자 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강력한 톤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신속하게 주기 위해서 함께 공조를 취할 것이라고 논의를 했다. 아주 우호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다시 한 번 오신 것을 환영한다.
노 대통령 "전작권 반환에도, 미국의 방위공약은 확실하다"
노무현 대통령 모두발언 먼저 9.11 참사 5주기를 맞이해서 희생당하신 분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부시 대통령 : Thank you sir ) 그리고 이 땅에서 테러를 완전히 예방하고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에 높이 평가하고,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확인해 드린다. (부시 대통령 : Thank you sir )
오늘 부시 대통령과 나와의 정상회담에 관해서 사전에 의제를 긴밀히 조율했고, 또 조율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매우 만족한다. 방금 부시 대통령께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을 부시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셨다.
전환 시기에 관해서 양국간에 지금 이견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지 실무적인 문제이므로 그것은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서 양국간에 적절하게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의 장관들과 또 보좌관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하여튼 이번 걸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흔쾌히 우리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 동의해 주신 부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부시 대통령 "전작권, 정치적 문제돼서는 안 돼"
- 포괄적 접근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전작권 환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고, 또 미국의 이양방침이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부시 대통령 : 전작권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정확한 날짜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에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의 크기와 그리고 이동의 날짜 같은 것은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양국간의 적절한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적절한 날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가 한국의 대통령과 동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작전통제권과 그것의 이양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또 한국의 적절한 상대가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노 대통령 예, 아주 좋은 대답이다. 감사하다.
부시 대통령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있는 공동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한마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만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고 이란 문제, 이란 핵 문제 또 레바논 문제, 이라크 문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또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이런 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중요한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말하자면 한국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 부시 대통령 : Thank you )
부시 대통령 "김정일, 자국 평화 위해 6자회담에 돌아와야"
- 북한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겠나?
부시 대통령 동기 부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자국의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6자회담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전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식탁에 음식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이 중요하다.
사실 북한의 6자회담의 재개 거부는 나머지 5개국과의 평화적 동맹을 조금 더 강력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핵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메시지는 한국 정부와도 함께 나누었고 또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를 북한에다 계속 전달하고 있다.
- 오늘 추가 제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노무현 대통령 : 우리는 지금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6자회담 실패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제재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제재’라는 용어를 쓰기를 매우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쌀과 비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해 놓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상 제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점이 있고, 또한 UN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또 각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또 취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또 그것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또 다른 어떤 제재를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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