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타령 신물 난다, 정책요구안 수용하라"

등록 2006.09.19 14:43

수정 2006.09.19 14:43

▲**장애인학부모 등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150여명이 1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정책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장재완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이 대전시교육청 현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대전지역 장애인학부모,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장애인교육연대) 회원 150여명은 1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교육청과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쳤지만, 교육청 측은 시종일관 예산과 인력타령만을 늘어놓으면서 또 다시 장애인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곧 도래 할 것이라는 한국사회이지만, 장애인들은 차별과 냉대 속에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억울한 눈물을 강요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연대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생명과도 같은 의미를 갖기에 이번 협의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진전이라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불가피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우리의 정책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교육연대가 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 33가지다. 이 중 지난 7일과 14일 두 번의 실무협의를 통해 16개항이 합의됐고, 17가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본협의로 넘겨져 있다.

그러나 장애인교육연대는 ▲특수교육예산 2007년 4%·2009년 6% 확보 ▲2007년 순회특수직업교사 8명 배치 ▲통학버스 운영 예산 별도 확보 ▲학생급식비 지원비 일반학생 수준의 2500으로 인상 ▲특수학교 방과 후 활동 전면실시 및 월 10만원의 활동비 지원 ▲특수학급 신설 지원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원거리 통학학생 대중교통비 지원 등 7가지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는 시교육청 현관 농성에 앞서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오마이뉴스장재완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장애인교육연대의 요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예산과 인력확보가 어려워 현실적·물리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장애인교육연대의 요구안에 말로만 수용하면 뭐하겠느냐"며 "현재 운용이 가능한 시교육청의 예산 안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자신들의 정책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시교육청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현관으로 이동,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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