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신호탄'은 민주당 교섭단체 구성

▲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반드시, 무조건 된다"고 밝혀 교섭단체 구성을 12월 정계개편과 연동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12월로 예상되는 정계개편의 '신호탄'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교섭단체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에게 "민주당 교섭단체 구성은 시간 문제다"면서 "(교섭단체 구성은) 반드시, 무조건 된다"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도 교섭단체 구성은 충분하다"고 말해 국민중심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도 이미 얘기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급할 것이 없으므로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는 교섭단체 구성을 정계개편과 연동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도 "한·민 공조는 실체도 아무 근거도 없다"면서 "(범여권+한나라 일부가 합치는)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은 해야 하지만, 당대당 통합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헤쳐모여'로 교섭단체 구성 후 '제3지대'서 통합신당 창당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조순형 의원(서울 성북을)의 당선으로 12석으로 늘었지만 이정일 전 의원(전남 해남·진도)의 의원직 상실로 다시 11석으로 줄었다. 현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20명이다.

해남·진도를 다시 민주당이 차지하더라도 '함께 하기에는 너무 먼' 최연희 의원(강원 동해·삼척)을 제외하면 다시 합쳐봐야 20석이다.

여기에다가 특정 교섭단체에 묶이기에는 '몸값'이 높은 정몽준 의원(울산 동)이 쉽게 움직일 것 같지도 않다. 결국 다른 교섭단체에서 의원을 빼오지 않으면 '간당간당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반드시, 무조건 된다"고 강조했다. '20석+α'가 있다는 얘기다.

정당 지지도가 50%를 육박하고 대선후보들도 '빵빵한'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올 의원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에서 데려온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정계개편과 연동시켜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12월이 정계개편의 'D-데이'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주요 정당, 특히 갈 길이 바쁜 열린우리당이 구상하고 있는 정치 일정을 역산하면 그런 '계산'이 쉽게 나온다.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이른바 '개혁 진영'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여권 일부에서는 '2002년 노풍' 같은 회오리바람이 다시 불 것을 기대하지만 그 때와는 상황이 여러 모로 다르다. '노풍'에 열렬하게 반응했으나 실망해 여권을 떠난 유권자들의 '학습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역동적인 한국정치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계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나라당 후보군을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열린우리당 내에 퍼져 있다.

여당으로서 존재의미를 상실한 열린우리당의 무기력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그동안 '당내의 정계개편 논의 자제'를 요청해왔으나 지난 20일 정계개편 논의 시점을 12월로 공개적으로 명시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신중한 남자'로 통하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20일 정계개편 논의 시점을 12월로 공개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당의장으로서 '당내의 정계개편 논의 자제'를 요청해왔다.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 또한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새해 예산안 처리가 어느정도 가닥을 잡는 시기인 11월 중순 이후부터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염 의원의 스타일로 보면, 그가 직접 '제3지대'에 신당의 깃발을 꽂을 가능성이 크다.

한화갑 대표 또한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창조적 파괴'를 여러번 얘기한 바 있다. 그러고 보면 '답'은 이미 나와있는 셈이다.

고건 전 총리를 매개로 한 '제3지대에서의 3자연대'(우리당-고건-민주당) 구도는 이미 짜여있는 셈이다. 그 이름이 민주개혁세력 연대이건, 중도개혁세력 연대이건, 민주평화세력 연대이건 말이다.

열린우리당의 '자강론'으로 내년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의 대표로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은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완전히 그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당 지지도 양상을 보면 '한나라당 독주, 열린우리당 폭락' 양상이 두드러진다. 한나라당은 최고 45.9%까지 기록하는 강세 양상을 보이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11.7%라는 최악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무기력하게 지지도 하락추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11%대라는 최악의 정당지지율을 보이면서 여당으로서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민주당 지지도, 3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문제는 통합신당 창당론자들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퇴임 후에도 당고문으로 남으려는 노무현 대통령과 통합에 반대하는 이른바 '친노'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친노'의 반대가 오히려 갈길 바쁜 '반노·비노' 세력의 탈당 후 제3지대 결집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범여권의 결집'으로 예상되는 정계개편의 수순은 ▲민주당의 교섭단체 구성 및 '헤쳐모여' 정계개편 시작 ▲열린우리당 주류의 '제3지대' 이동 ▲고건 전 총리를 매개로 한 '3자연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에 의한 범여권 후보 선출이라는 다단계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어떤 이름을 붙이건 범여권의 '반(反)한나라당 연대'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그 '답'이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지지도의 합은 32.0%였는데 현재 양당 지지도의 합은 16.3%로 반토막이 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2003년 당시 24.6%에서 37.1%로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정기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3년 전 대비 정당 지지기반을 분석한 'P&C리포트' 최근호(9월 22일자)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의 '통합신당' 활동을 정리하고 정식으로 '열린우리당'을 창당(2003년 11월 1일)한 직후인 11월 3일(14.7%)과 지금(11.9%)을 비교할 때 정당지지도가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양당의 정당지지도 합을 3년 전과 비교하면, 이른바 '범여권의 몰락'의 폭이 매우 깊고 넓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당시 양당 지지도의 합은 32.0%였는데 현재 양당 지지도의 합은 16.3%로 반토막이 나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2003년 당시 24.6%에서 37.1%로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다.

특히 3년 전과 지금의 정당 지지기반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가 한나라당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 및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과 함께 한나라당에 대한 상대적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지지층 결집할 수 있어도 승리 담보 못해

열린우리당의 선거전략가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사랑의 묘약'으로 한나라당으로 옮겨간 과거 지지층을 끌어온다는 초대형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2002년 '국민참여 경선제'로 '노풍'을 일으켰듯이,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로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단순히 '반한나라당 연대'만으로 과거 지지층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또 단순한 '세 결집'만으로는 한나라당과의 격차를 줄일 수는 있어도 승리를 기약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2002년 '국민참여 경선제'와 '노풍'은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히트상품'이었다. 그러나 흥행을 성공시킨 민주당의 '분당'과 주역들의 '국민 사기극' 폄하 발언 그리고 참여정부의 실정은 '오픈 프라이머리' 또한 '판을 키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학습효과'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과거 지지기반을 회복하고 외연을 확대하려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해체되고 있는 민주개혁세력의 집권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희망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전국민 보상판매' 이벤트로 기기변경을 위해 한 번 떠난 이동통신 가입자를 되찾아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보다 더 좋은 제품(후보)으로 새로운 신규가입자를 창출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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