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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약간 중도 진보의 성향"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임기를 다 채워서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임명권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 제공
노무현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전효숙 후보자의 '성향'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도라도 되고, 중도에서 약간 중도 진보의 성향이라도 갈 사람이 제가 지향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임기를 다 채워서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임명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제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했다.
"절차 보완해드렸으니 이제 국회가 결론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기 6년·3년'논란에 대해서는 "반 토막 임기로는 헌재 위상이 곤란하지 않냐는 헌재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향"이라며 "그러니까 제가 임명할 때는 그 임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수행해야 될 시대정신이 있고 시대 과제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표결로는 한 표지만 그 분이 가지는 상징이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코드인사를 많이 하지만, 이 인사는 코드인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일 뿐이지, 동기라서 무슨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사람이 아니다"면서 "또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야 될 일도 별로 없다, 또 탄핵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에는 노무현답게 인사를 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노무현답게 인사를 했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시 다 보완을 해드렸다"며 "이제 국회 쪽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절차가 부족해서 반려하면 반려하는 대로 표결해서 부결하면 부결하는 대로 이젠 국회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처지"라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표현이 과장된 것... 악감 있었겠나"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검찰 비하성 발언'파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대비를 할 때는 좀 극단적으로 대비하는 거 아니겠느냐"며 "좀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 말만 떼서 객관적으로 딱 글로 적어 놓으면 이상한데, 그 분이 무슨 뭐 검찰에 대한 악감이나 변협에 대한 악감이 있겠느냐"며 "수사 기록이 왜 소용이 없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에는 검찰에서 만든 수사 기록은 공판 중심주의에 예외적 조치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이 만든 모든 서류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증거 가치 인정하고 있고, 그런 제도 하에서 판사가 서류에 의지해서 적당하게 판결하지 말고 판결 좀 똑똑히 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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