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선거 부정 근거 발견못했다<BR>손 전 총장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

동덕여대 재단이사회가 지난 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손봉호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했다. 손 총장은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2004년 9월 손봉호 총장은 부임한 이후 2년 동안 동덕여대는 학내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오마이뉴스>는 손봉호 전 총장 인터뷰에 이어 동덕여대 박경양 이사를 통해 총장 해임과 관련된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박경양 동덕여대 재단 이사는 지난 9일 해임된 손봉호 전 총장이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임기 안에 동덕여대로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석희열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동덕여대 재단이사회 박경양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사의 첫 마디다. 손봉호 전 총장의 주장(17일치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박경양 이사는 "(손 전 총장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박경양 이사는 손봉호 총장 해임사태와 관련, 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있던 손 총장을 해임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손 총장이 이사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학내 혼란을 수습해 학교를 정상화시켰다면 해임과 같은 극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사회는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구성원들이 토론하고 합의해서 학교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보직교수들이 자신의 학내 권력 확장을 위해 이런 조건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징계 절차의 문제'와 관련 "이사회는 동덕사태에 대한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총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그런데 당사자가 절차에 따라 해임해달라고 하고 또 절차와 관련해 다툼 소지가 있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 징계위 회부 등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청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이사회 일정을 진행하겠다"면서 "손 전 총장이 임기 안에 학교로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총학생회 선거 부정 논란에 대해 "총학생회 선거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의나 결정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두 당사자를 불러 주장을 면밀하게 듣는 과정에서 상당수 이사들이 선거인명부가 통째로 조작됐다는 학교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학내 상황으로 봐서는 직선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사회의 복잡한 역학구도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어려움은 없느냐'는 물음에 "지금까지 이사회 의결을 표결에 부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합의로 결정됐다"며 "이사들의 선임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은 박경양 이사와 진행한 일문일답 내용.

"손봉호 전 총장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다"

- 손봉호 전 총장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해임 결정 과정에서 고민은 없었나.
"왜 없었겠나. 손봉호 총장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명망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평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총장 해임 과정에서 내가 가장 앞장서서 주도한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과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 손봉호 전 총장에게 징계 결정에 앞서 소명 기회는 주었나.
"해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소명기회는 주지 않았다. 하지만 손봉호 총장도 이사회가 무엇을 문제삼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사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2년 동안 계속되는 학내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여러차례에 걸쳐 기회를 줬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세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

- 동덕여대는 2003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인 이른바 '민정'(이전에는 가족 족벌체제) 이양 과정을 거치면서 역학구도가 복잡해졌다. 학내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분규사학의 경우 대개 총장이든 이사회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독점적인 권한이 행사되고 전횡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 분규를 겪고 민주화가 되고 나면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때 합리적인 토론이나 민주적인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 그런데 몇몇 구성원들이 이 권력 공백을 자신의 이익이나 권한 확대를 위해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동덕여대가 그런 경우다.

동덕여대 이사회는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 대신 학교에 가능한 권한을 주고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려는 행보를 취했다. 학교당국에 요구한 것은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해서 학교 발전을 기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몇몇 보직교수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했다. 이들은 학내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과거 민주화 투쟁을 함께 했던 교수·직원·학생들을 적대시했다. 자기들 입장에 동의하지 않은 세력은 모두 적으로 규정했다. 오늘의 동덕여대 사태는 자기들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오만과 탐욕에서 비롯됐다."

- 손봉호 전 총장은 이사회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으로 해임 사태를 불렀다고 하던데.
"잘못 알려져 있다. 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세세하게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장을 해임한 것이 아니다. 손 총장은 2년 동안 계속돼 온 갈등이나 혼란, 대학의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지 못했다. 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까지 무시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손 총장이 이사회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학내 혼란을 수습하고 학교를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 총장 해임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 개개인이 어떤 사유로 총장 해임에 동의했는지 명확이 나와 있다. 어떤 대학에서도 총장을 해임하면서 그 세세한 사유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 사유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문제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이사들은 학내 혼란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공감했고 총장이 물러나는 것이 유효한 수습책이라고 생각했다."


	동덕여대 재단이사회 누가 참여하나

	2003년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화 투쟁으로 조원영 전 총장 체제가 물러나고 교육부 중재 아래 2004년 구성원들의 합의로 새 이사진이 구성됐다. 2004년 7월 구성원과 옛 재단, 교육부가 추천(파견)한 이사 각 3인씩 모두 9명으로 이사진이 꾸려졌고 교육부 파견 이사인 박상기 연세대 교수가 이사장에 선임됐다. 박상기 이사장과 임현진 서울대 사회대 교수, 신혜수 전 한국여상단체연합공동대표가 교육부 파견 이사로 들어왔다. 임현진 교수는 교육부로부터 이사장직을 제안받았으나 고사하는 바람에 현 박상기 이사장이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박경양 당시 참교육학부모회장, 박병섭 현 상지대 부총장이 학내 민주화를 이끈 구성원들 추천 이사로 동덕여대 재단이사회에 동참했다. 옛 재단 쪽 추천 이사로는 이혜경 전 조원영 총장 부인, 박상건 전 동덕여고 교장, 이철 변호사가 합류했다. 지난 9일 임시이사회에서 손봉호 당시 총장 해임안 의결에는 박상기 이사장과 신혜수 이사를 빼고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박 이사장과 신 이사는 손 총장에게 학내 혼란 책임이 있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학교당국은 총장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결정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는.
"우선 손봉호 총장은 고등교육법에 정한 교원의 정년(65세)을 넘긴 분이다. 사립학교법 53조에 따르면 교원의 임면과 관련해서 총장의 임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

또 손봉호 총장은 수차에 걸쳐 '자신이 총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에서 해임해달라, 그러면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해왔다. '이사회가 해임 의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이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용히 이사장을 통해서 전달해달라, 주저없이 사표를 내고 물러나겠다'고도 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게 과연 손 총장의 명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 이사회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손 전 총장의 교육부 소청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원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 총장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 정년을 이미 넘겼고, 이전에 동덕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교원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명백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 제시한 판례의 경우, 정년을 넘기지 않은 일반 교수는 모두 교원의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 지난 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두고 총장 해임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본뜻이 상당히 왜곡돼 전달된 것 같다. 이사회는 학내 사태에 대한 잘잘못을 다투기 보다는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문제의 수습은 모든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못을 누가 했는지 따져서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총장한테 묻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절차에 따라서 해임해달라고 하고 또 절차와 관련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그 절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 손봉호 전 총장이 청구한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에 따를 것인가.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을 부정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면 동덕여대는 더 큰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난 2년 동안 80일간 직원노조 파업, 19일간의 총학생회장 단식, 137일간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 그리고 106일에 걸친 교수들의 천막농성이 있었다. 여기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대학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이사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총학생회 선거 부정 논란이 이번 총장 해임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 많다.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은.
"이사회에서 총학생회 선거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결의나 결정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이 문제로 학교 내에서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니까 이사회에서 학교당국과 총학생회 두 당사자를 불러서 주장을 면밀하게 들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와 선거인 명부를 이사들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이사들은 학교 쪽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학교 쪽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선거인명부가 통째로 조작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거 훨씬 전에 투표율이 50% 미만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모의를 했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에 존재하는 선거인명부는 딱 2부밖에 없고 모두가 학생처에서 출력해준 것이다.

학생들이 선거인명부를 통째로 조작하려면 최소한 별도의 선거인명부 2부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학생들이 학교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증거도 없이 제자들을 범죄집단시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가?"

"총장 직선제 동덕여대 상황에 맞지 않다"

박경양 이사는 총학생회 선거 부정 논란과 관련하여 선거인명부를 통째로 조작하지 않고는 선거 부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총학생회와 교수노조, 직원노조에서는 새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 학내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은.
"후임 총장 선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대학이라면 직선제를 지지한다. 직선제를 하는 경우에도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덕여대의 경우 직선제가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학교 발전을 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다. 총장 선출 방식은 학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일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그럼 외부 영입이냐 간선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인가.
"그것 또한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밖에서 총장을 영입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 논리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금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찢겨지고 서로가 서로를 극도로 불신하고 증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총장이 나올 수 있겠나. 양쪽을 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람이 추대된다면 모르지만 직선제든 간선제든 경쟁을 하는 경우라면 어느 한쪽에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 이번 총장 해임사태와 관련하여 재단이사회가 목소리 큰 학내 구성원들에게 너무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동덕여대 이사회의 움직임이나 흐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오히려 몇몇 이사들이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수 의견이라며 수용되지 않았다. 이사회가 그동안 구성원들을 만날 때는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얘기만 들었지 노조나 총학생회를 만난 것은 최근 한두 번밖에 없다. 이사회가 한쪽에 경도됐다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이사회는 한쪽에 휘둘린 적이 없다."

- 새 총장 선출과 관련한 향후 일정을 말해달라.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임 총장을 최대한 빨리 선출해야 학내 혼란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손 전 총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이사회가 총장 선출을 미룰 이유는 없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