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기존 대출 제도보다 높아 학생들을 힘겹게 하고 있다. 새롭게 바뀐 학자금 대출 제도의 학생 이자 부담이 2.5%정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이자율이 연 8.5%였으나 이 중 정부가 4.5%를 대신 부담해, 학생 부담은 연 4%에 불과했다. 그런데 새 제도는 정부가 보증 책임을 지고 이자율은 6.5%로 하락했지만 학생이 모두 이자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자율은 2.5%정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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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군의 대출금과 상환 이자예상표 (정부학자금대출 이자계산기 참조)
바뀐 학자금 대출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대학교 1학년 신입생인 홍길동이 학자금 전부(4년 8학기, 1학기당 250만원 가정)를 거치기간 10년 상황기간 10년 조건 대출로 마련한다고 가정해 보자. 홍길동은 거치기간 10년 동안 1368만원의 이자를, 이후 상환기간 10년 동안 원금을 제외하고 766만7910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홍길동이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을 경우 총 상환액은 4134만7910원으로 원금의 두 배 이상이 된다. 만약 홍길동의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학자금 대출액도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갚아야할 대출금과 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는 "기존 제도는 부모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출기간도 14년(7년 거치 7년 상황)이었다"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의 경우 정부가 보증책임을 져 학생 본인만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학자금을 빌릴 수 있고, 대출 기간도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기존 대출제도보다 2%가량 이자율이 높아졌지만, 저소득층가구 대학(원)생 1만5천명의 경우 본인 부담 이자율이 2%에 불과하고, 저소득층 가구 중 이공계 대학(원)생의 2만명은 모든 이자를 정부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자 면제 등 저소득층 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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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맑은 하늘에 플래카드가 펄럭인다. ⓒ 홍성애
그러나 지난 9월 28일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교대위)는 '대학생 등록금 이자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교대위는 ▲ 무이자 학자금 대출 전면실시 ▲ 학자금 대출 혜택 대상 확대 ▲ 학교차원에서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서명운동은 현재 중앙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국민대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대위는 전국적으로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는 27일 탄원운동 용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등록금 대출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고려대, 인하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한양대와 경희대 등은 학교에서 6개월분의 이자금 보전을 시행하고 있다.
박지선(성신여대·3년)씨는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매달 이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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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무이자를 위한 서명지에 학생들이 서명하고 있다. ⓒ 홍성애
민노당 한국외대 학생위원회 김국현 위원장(25)은 "우리학교의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수입은 약 90억 원인데 학교에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줄 경우 투입되는 예산은 추가 수입에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교육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므로 프랑스처럼 (학자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교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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