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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군 규제대책위원회는 10월30일 여주군민회관 광장에서 발대식 및 가두시위를 거행했다. ⓒ 이성주
10월 30일 오후 2시 여주군민회관 광장에서 이기수 여주군수, 이규택 국회의원(이천, 여주), 이명환 여주군의회 의장 등의 내빈 및 지역 내 사회단체,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군 규제대책위원회(수석대표 윤상익) 발대식 및 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여주군 규제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팔당상류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이 오염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면 이와 병행하여 정부의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5.31지방선거 이·취임으로 어수선한 6월 30일을 틈타 정부의 약속 부분이 빠진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규탄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균위)가 비수도권인 강원도, 충청도 등과 경기도를 이간질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균위의 해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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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주민들. ⓒ 이성주
이 자리에서 이기수 여주군수는 “여주 군민들은 인근 시·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수 십 년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라는 미명아래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어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가 우리에게 서울 사람들의 식수 보호를 요구하는 대신 정부가 여주를 책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명환 여주군의회 의장도 “공장하나 대학하나 지을 수 없는 현재의 규제 악법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순 없다”며 “우리 대에서 이 고통을 마무리 져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주군 규제대책위원회 윤상익 수석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11만 여주 군민은 앞으로 여주군 및 팔당유역을 규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어떠한 탄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인 정비발전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중앙정부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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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대식 이후에는 대규모 가두시위가 이어졌다. ⓒ 이성주
발대식 이후 여주군 규제대책위원회 임원들과 군민들은 군민회관을 출발해 군청 앞, 농협 여주군지부, 여주경찰서 앞을 지나는 가두시위를 펼쳤다.
한편,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부담금 경감과 대학, 연수시설 및 공장의 신증설·이전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사업방식도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고 공장총량제도 예외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팔당상류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은 11월 2일 이천시 규제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대규모 상경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주 인터넷 신문 여주뉴스(www.yjns.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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