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교육지원법 조속히 마련해야"

▲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학교 학칙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 김현수

장애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모들이 나섰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사무국장 김기룡)는 13일 오전, 오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 학칙의 인권침해적 요소 개선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정부입법안 제출을 요구했다.

"특수학교 학칙, 인권침해 요소 여럿"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의 학칙에 장애학생 및 보호자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국 143개 특수학교 중 141개교의 학칙을 조사한 결과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학교 학칙에는 ▲ 장애학생이 재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규정 ▲초·중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해 퇴학처분 규정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림 주부는 "아이가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 학교에서 참가신청서를 주는데, 신청서 밑에 '만약의 사고 발생시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작은 항목이 있다"며 "아이가 소풍을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한다"고 밝혔다.

▲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현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같은 학칙규정 이외에도 유사한 인권침해나 법률위반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면 교육장 혹은 교육감이 지정,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 조사대상 학교 중 무려 50개교(35.5%)가 특수학교장이 입학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특수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12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15명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정원 조정은 시도교육청 기준이 아닌 교내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특수학교에 입학하고자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입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학급 및 학교 증설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학생자치회' 규정과 특수교육법시행규칙에 있는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경우 학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도명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특수학교에 존재하는 학칙은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누락됐고, 인권을 침해소지가 있어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들은 학칙 속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국가인권위에 해당학교의 학칙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조속히 마련해야"

▲ 이들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현수

이어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정부입법안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애초 장애인교육지원법 정부입법안을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라"며 "만일 12월에 제출된다면 법안 심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명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연내에 (지난 5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정부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대폭 보완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자원부가 만든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내부심의 절차 등을 이유로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박인형 장애인참교육부모회대표는 "특수교육진흥법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모두 포함한다"며 "교육당국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원들은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 농성천막을 치려했으나 시위현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 집회 참가자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최소한의 항의는 하게 해달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들은 이어 정부청사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불법 시위 경고 뒤 모두 연행됐다.

덧붙이는 글 | 김현수 기자는 <오마이뉴스> 인턴기자입니다.

덧붙이는 글 김현수 기자는 <오마이뉴스>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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