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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법 국민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2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24시간 철야 1인 시위를 일주일째 벌이고 있다. ⓒ 민주사법 국민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현재로선 올해 안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사법 국민연대 등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일주일째 24시간 철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1인 시위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 이들은 사법개혁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전국 2000개 단체의 공동성명을 조직하는 한편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국민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가 입법을 거부할 경우 국민의 힘으로 사법개혁을 쟁취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특히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406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29일 성명을 내어 사법개혁 입법의 연내 실현을 국회에 촉구했다. 성명에는 최근 로스쿨법안 처리 지연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전국 95개 법과대학도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이 권력을 분점하고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 사법부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임을 천명한다"며 "국민참여 배심제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로스쿨제 도입 등 사법개혁 입법이 연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은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로스쿨 도입에 비용 부담 등의 구실을 들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로스쿨이 황금방망이로 인식돼 반대하면 반개혁으로 보는 이상한 풍토가 있다"면서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된다고 해도 지금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고 비용은 더 많이 들고 법조인의 질도 떨어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이 되레 법학교육을 개악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일원이기보다 법조출신으로,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법조가족의 대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법개혁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쟁취하고 이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형식만으로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것은 공허하며 사법개혁에 답하지 않는 세력이 집권하려는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로스쿨이 자칫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해 입학 정원이 줄어들 것을 경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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