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가난과의 전쟁'은 석유의 힘?

▲**베네수엘라는 최근 3년간 GDP 성장률 세계 최고 수준인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베네수엘라 정부 홈페이지

최근 베네수엘라의 거시 경제 지표는 양호한 수준 이상이다. 먼저 GDP 성장률은 최근 3년간 세계 최고 수준인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GDP 성장률이 높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에도 1990년대 50%를 지속적으로 웃돌던 수치가 점차 떨어져 10%대에 진입하였다.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제 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다. 또한 대외수입의 급격한 증가에도 수출 호조와 서비스 수지 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외환보유고의 성장 속도도 빨라 1990년대 내내 외채가 증가하고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자 이것을 메우기 위해 다시 외환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던 악순환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KOTRA 자료 재인용 재구성**새사연

@BRI@거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 체감 경기가 나쁘다면, 그 의미는 반감되게 마련이다. 경제 당국자들이 입만 열면 거시 지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뇌지만 일반 국민들 대부분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한국 상황을 떠올려보자.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 곧 물가와 고용 통계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2005년 들어 소비자 물가와 통화상승률이 10% 이하로 떨어졌고 실업률도 11%대까지 감소했다. 임금 상승률은 최근 2년간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훌쩍 넘어 실질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이러한 경제적 진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네덜란드 병'에 걸린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병'이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에게는 '중동 병'으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가 오히려 경제 발전 특히 제조업 발전이 뒤처지는 현상을 말한다. 추정 석유 매장량 세계 6위인 베네수엘라 역시 차베스 집권 이전에는 고질적인 '네덜란드 병'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베네수엘라 경제를 바라볼 때 석유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차베스 정부의 '사회적 경제'를 석유 산업만으로 평가하려는 자세는 문제의 근본 지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석유산업 수치를 한국과 비교해 보자.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현재 약 15~16%이며 수출 비중은 약 70% 정도이다. 이 수치는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과 유사하다.

1995년 한국의 30대 기업집단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전체 GDP의 15%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1999년 수출액은 전체의 68.9%이다. 비교 연도가 다르고 상품의 특성과 종류가 다르지만 대단히 유사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국민 삶의 향상은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대마불사'란 말처럼 대기업을 더욱 키우고 사회 전체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것이 답인가?

실제로 한국경제는 이러한 길에 접어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더욱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이 될수록 사회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고용은 더욱 열악해지며 수출로 얻은 수익은 국민경제의 혈관을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 상황이다.

베네수엘라는 다른 길을 택했다.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를 제대로 사용하지만 석유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편 것이다.

석유는 어떻게 '악마의 배설물'이 되었는가

▲'네덜란드 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중동 병'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풍부한 자원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석유를 경제의 토대로 만들었다.PDVSA 홈페이지

석유 수익을 정권과 관료, 이에 유착한 소수 자본가들이 커넥션을 형성해 독식하면서 국가 체제 전반이 석유 이권을 둘러싸고 운영되는 것을 '석유-국가 체제'라 한다. 베네수엘라의 석유-국가 체제는 악명 높은 군부 독재자 '고메스' 집권 시절인 1910년대에 탄생했다.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에 더욱 강화되는 이 체제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지배 정당인 민주행동당(AD)과 기독사회당(COPEI)이 1958년 푼토 피호 협정을 맺어 이후 집권당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득표율만큼의 정치적 지분을 다른 당에 할당해 왔다. PDVSA와 연관된 이권의 안정적 배분 역시 유지되었다. 이런 오랜 관행으로 PDVSA의 관리자들과 노동조합은 제어장치 없이 특권화되었다.

석유-국가 체제는 급격한 도시화, 빈민의 양산 그리고 농업의 몰락과 함께 진행되었다. IMF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 페레즈 집권 2기의 약 3년(1989-1993) 동안에만 60만 명의 소농과 빈농이 도시로 이주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한 노점상으로 연명하는 거대한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였다.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도시화된 국가이면서 동시에 역내 유일의 농산물 수입국이자 농업 비율 최하위의 국가로 전락했다. 농업 인구는 1935년 전체 노동력의 60%에서 1960년 35%, 현재는 약 12%로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이처럼 국민을 소수의 석유산업 수혜자와 다수의 빈민으로 양분화시킨 데에는 석유 산업 호황기였던 1970년대 포퓰리스트 통치자들의 정책 실패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 1976년에서 1995년 사이에 베네수엘라는 거의 2700억달러를 석유로 벌어들였으나 대부분 늘어나는 소비재 수입과 서비스 수지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했을 뿐 고용과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경제 구조 개혁은 손대지 않았다.

1994년에 이미 외채는 GNP의 53%에 이르게 되고 1996년 베네수엘라는 1인당 소득이 1960년보다 낮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국내 언론 상당수가 차베스를 '풍족한 석유수입으로 빈민에게 인심을 써 권력을 강화하는 포퓰리스트'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실제 남미의 포퓰리스트들은 경제 구조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그들의 정책은 국민의 빈곤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차베스, 석유를 '혁명의 씨앗'으로 만들다

오일 붐이 끝나고 경제가 경색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1980년대의 긴축 정책과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특권과 석유 이익의 분배 왜곡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사유화, 공공지출 감소, 자유화와 탈규제를 정부의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통신, 항만, 석유, 철강, 항공 등 기간산업이 사유화되면서 외국자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언했던 인플레이션 차단은 지킬 수 없었고 오히려 빈민층은 더욱 확대되었다.

차베스 정부는 먼저 석유 산업에서부터 경제 개혁을 시작했다. 1999년 제정된 신헌법을 통해 PDVSA의 완전한 국유화를 명시하고 이전 시기의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분명한 단절을 선언한다.

차베스가 PDVSA를 완전 국유화하기 위해 최초로 행한 간단하면서도 통렬한 조치는 이사회를 PDVSA 출신이 아닌 석유 전문가로 구성한 것이었다. 이전까지 PDVSA는 지나치게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국가 안의 국가'로 군림했고 이사회는 거의 완전히 관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다.

차베스가 관리자들의 내부 승진이라는 수십 년 전통을 깨어버리자 이들은 즉각 반발해 나섰다. 경영진, 관리자는 물론이고 어용화된 노조 간부들이 주축이었다. 차베스가 석유 산업의 지배력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반 차베스 진영이었다.

2002년과 2003년의 자본 파업 기간 동안 PDVSA는 약 4만 명의 임직원 중에 무려 1만 8천에서 9천 명의 인원을 대량 해고했다. 이것은 결코 차베스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PDVSA의 기득권층을 몰아내는 계기가 되었다.

관리와 조직 구조를 개편하자 중남미 석유 기업 중 최하위였던 PDVSA의 효율성과 이익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PDVSA의 개혁과 함께 차베스 정부는 세금 개혁을 통해 국내외 석유 기업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한다.

세금 개혁은 소득세를 줄이고 로열티를 올리는 조치를 주 내용으로 한다. 비용을 부풀려 소득세를 적게 내고 각종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거의 무력화시켜 왔던 국내외 석유 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차베스 정부의 석유 산업 개혁은 석유 산업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산업과 비석유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기금을 조성해 석유 수익을 다른 산업 발전의 종자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시 경제 안정화 기금'과 '사회 경제 발전 기금'이다.

특히 사회 경제 발전 기금은 PDVSA의 자체 결정을 통해 결성되었으며 사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PDVSA는 2005년에 수익의 50%를 웃도는 미화 69억달러를 이 기금에 출자했다. 또한 로열티와 소득세에 해당하는 191억달러를 이미 정부에 납부했기 때문에 국내 총 매출의 약 57%가 비석유 부문에 재투자된 셈이다.

PDVSA의 매출액 규모는 삼성전자와 비교할 수 있다. 2005년도에 PDVSA는 국내 매출액 456억 달러, 총 매출액 999억 달러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단독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약 610억 달러, 연결재무제표(계열사와 해외법인 포함) 기준 약 900억 달러 수준이다.

비슷한 규모, 자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삼성전자는 PDVSA가 다른 산업의 균형적 발전, 국민경제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기여도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석유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로

PDVSA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차베스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은 최근 분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성장 추세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높은 GDP 성장률이 그 증거다.

GDP가 2003년의 자본 파업 이후 1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후반기부터 10% 안팎에서 안정적이다. 10%라는 수치는 웬만한 충격이 없는 한 반전되기 어려운 값이며 일정 경제 규모 이상의 국가에게는 가까운 미래의 성장을 약속시켜 줄 수 있는 대단히 고무적인 수치이다.

두 번째 근거는 경제 성장을 석유 부문이 아니라 제조업과 건설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지난 11월 17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10.2%로 발표하면서 성장을 추동하는 힘은 비석유 부문에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 부문은 오히려 축소됐고(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비석유 부문인 통신업, 소매업, 건설업 그리고 제조업이 모두 두 자리 성장세를 보였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12.3%로 공공 부문 성장률 2.7%를 완전히 압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베네수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크게 다르다. 고유가로 석유 부문의 성장률이 놓을 것이고 정부가 그 성장을 주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피상적인 예상이다. 다음의 표를 보자.

석유 부문의 성장률은 전체 성장률에 비해 훨씬 떨어져 있다. 2004년에는 마이너스 값을 보이기도 한다.(실제로 차베스 정부는 석유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의도적으로 석유 부문 성장률을 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장을 이끌고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2003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전체 성장률을 웃돈 부문은 광업, 건설업, 소매업, 수송/저장업, 금융업, 정부 서비스 등이다. 건설, 소매, 정부 서비스는 베네수엘라 경제 구조에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하위 소득계층의 고용 효과가 높다. 차베스 정부의 경제 개발과 재정 지출 방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산업은 역시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고용 안정과 산업 기반을 떠받친다. 최근 한국 경제를 두고 고용 창출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하는 원인으로 '제조업 공동화'를 거론하는 것을 기억하자. 이처럼 중요한 제조업의 성장률이 대체로 전체 성장률을 웃돌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앞서 언급한 사회 경제 발전 기금은 '미션'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된다. 미션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 "동네 속으로(Mission Bario Adentro)", 무료 교육 프로그램 "미션 리바스(Mission Ribas)", 문맹 퇴치 프로그램 "미션 로빈슨(Mission Robinson)", 맹인 개안 수술 프로그램 "미션 밀라그로(Mission Milagro)"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한 시혜성 프로그램이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발전'이 대안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발전'이 뜻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과 신용, 주택과 교육, 건강과 사회 안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베스 정부가 추진하고 이름붙인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자본의 성장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 곧 인간 능력의 성장 그 자체이며 사회적 연대다.

석유 수익의 재투자, 각종 미션의 추진 그리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차베스 정부를 '가난과의 전쟁'에서 승리자로 만들고 있다. 차베스 집권 기간 동안 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 수입)과 극빈율(기초 식료품비 이하 수입)은 극적으로 감소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당분간 최저기록이 계속 경신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본 파업이 일어났던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면 빈곤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차베스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는 세계 도처에 자본 증식을 위한 무한 경쟁을 강요하면서 사회 공동체적 기능과 공공의 가치를 조롱하고 무력화시켰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운 신자유주의 열차에 서둘러 올라타지 못하면 영영 시대에 뒤떨어지기라도 하는 듯 요란한 구호가 울려퍼지는 동안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감히 누구도 신자유주의 '이후' 혹은 '너머'를 자신있게 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20세기가 거의 저물어가는 시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남미 대륙 한켠에서 조용한 반기가 올랐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산업을 국민의 것으로 돌리고 비석유 부문과의 연계 강화, 사회적 자본 곧 인간 발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십 년 이어진 석유-국가 체제에 종말을 고하면서 석유와 비석유 부문의 균형 발전이 가능한 경제 구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유일한 목적은 자본 증식이다. 국가도 공동체도 노동자도 다 자본 증식의 도구,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베네수엘라는 경제의 목적을 자본이 아닌 인간 그 자체 그리고 사회적 연대에 두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대단히 벗어난 일이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완전한 성공을 예측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다른 경제 운영 방식은 불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구체제의 수혜자가 아닌 다수 국민들에게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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