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성람공투단)이 성람재단 비리,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해임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벌여왔던 천막농성을 143일만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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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공투단이 15일 성람사태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진행해왔던 143일간의 농성을 마무리 했다. ⓒ 위드뉴스 윤보라
15일 오후2시, 성람공투단은 종로구청 앞에서 ‘이사 해임명령 불복하는 성람재단 규탄, 공익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143일간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BRI@성람공투단은 지난 7월부터 종로구청에 성람재단에서 일어난 비리, 인권유린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 노숙농성을 벌이다가 지난 10월부터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성람사태 해결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성람재단 전 이사장 조모씨의 국고보조금 횡령,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유린 등의 문제에 대해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지난 10월 6억1천9백여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성람재단 임원 6명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성람재단은 종로구청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임원해임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성람공투단은 “국민들의 혈세를 횡령하고도 가처분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존속시키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것은 공익이사 한 명 없이, 자신들의 측근들로 구성된 편파적인 이사회운영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하는 시설장들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 마련”
이날 결의대회에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2006년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시설비리척결,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권보장 등을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투쟁해온 한 해였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끊임없는 투쟁에도 시설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장은 “시설에서 우리와 같은 장애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폭력, 인권유린을 당하고 얼어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며 “오늘 천막농성을 접기는 하지만,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람분회 조합원 이승현씨는 “시설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며 143일간 벌였던 농성에서 우리는 작은 결과들을 얻은 것 같다”며 “우리의 말을 들은 체도 하지 않았던 종로구청이 성람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사진 해임결정을 내렸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기원하는 삼보일배 행진 이후 인권위와 청렴위에서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지만 우리의 투쟁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긴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시설인권유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투쟁해야 한다”며 “비리재단을 척결하고 장애인권이 보장될 때까지 우리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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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성람공투단은 종로구청 앞 크리스마스 트리에 '시설비리척결',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등의 요구가 담긴 빨간 리본을 묶기도 했다. ⓒ 위드뉴스 윤보라
성람공투단은 이날 143일간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성람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현재 각 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서명용지가 돌고 있다고 들었다”며 “당분간 농성을 접고 시설현장을 방문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활동가는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인, 예비사회복지인, 장애인부모,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운영의 기본권과 자율권을 운운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시설장들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람공투단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종로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시설비리척결’,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등의 요구가 담긴 빨간 리본을 묶는 결의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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