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맨' '현대맨' 된 경제관료들<BR>퇴직 전엔 '감독', 퇴직 후엔 '취업'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첫번째로 경제관료 재취업 실태와 함께, 재벌과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를 공개한다. <편집자주>

▲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건물앞에 삼성그룹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과천 정부종합청사 재정경제부 입구. ⓒ 오마이뉴스 남소연

최근 6년 동안 정부 주요 경제부처에서 퇴직한 취업제한 대상 고위급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반 대기업과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법인과 정부 산하기관으로 이동한 퇴직자들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대기업으로는 삼성그룹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 쪽에선 증권과 은행계 회사로의 이직이 많았다. 회사별로는 삼성증권과 국민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관료가 많았다. 법무법인은 김엔장이, 산하기관은 국책은행으로 퇴직 관료들의 이동이 잦았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후 2년동안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재취업 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은 퇴직 후 2년 내에 재취업을 했다.

이같은 내용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1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건설교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서 퇴직한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제관료 10명 가운데 8명 재취업... 공정위>금감위>재경부 순

[표] 경제관료 재취업 현황

명

소속	대상	재취업자	재취업률(%)	재취업자2^d)
금감원^a)	102(114)	81(93)	79.41^a)	107
금감위	11	9	81.81	10
공정위	38	34	89.47	49
재경부	55	42	76.39	48
국세청	-(65)	65	-^b)	75
합계	206(283)	166(243)	80.58^c)	289

- 취업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퇴직자를 미취업자에 포함했을 경우 재취업률임
-금감원 원장을 겸하는 금감위원장은 금감원 퇴직자로 분류
a) 102명 중 81명 재취업(전체 퇴직자수가 파악되지 않은 2006년 재취업자(12명) 제외)
b) 국세청 7급부터 취업제한 대상이므로 재취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퇴직자가 많아 재취업률을 계산하지 않음
c) 206명 중 166명 재취업(퇴직자 전체수가 파악되지 않은 국세청(65명)과 2006년 금감원 재취업자(12명)을 제외한 수치임)
d) 중복 재취업한 퇴직자를 개별 취업자로 반영한 재취업자수

7일 참여연대의 '경제관료 및 건설관료 재취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관료 조사대상자 283명 가운데 243명(80%)이 퇴직 후 직장을 새로 잡았다. 2006년 퇴직자가 다 파악되지 않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을 뺄 경우에도 206명 가운데 166명(81%)이 재취업했다(표 참조).

조사대상자가 283명이지만, 조사기간 동안 직장을 옮긴 중복 취업도 있어 전체 재취업한 건수로만 따지면 289건이다.

부처별로 보면, 주로 일반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감독 역할을 해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재취업률이 높았다. 특히 공정위의 경우 재취업율이 90%에 달했는데, 주로 기업과 법무법인으로 이동했다.

경제관료 출신 재취업자 가운데 181명(62%)은 금융과 기업 쪽으로 이동했다. 금융은 주로 증권회사와 은행이었으며, 삼성증권과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다. 기업은 주로 대기업이었다. 삼성그룹이 가장 많았고, 범(汎) 현대와 두산, SK 그룹 등도 많았다. 경제관료 퇴직자 10명 가운데 6명꼴로 일반 사기업체로 옮긴 셈이다.

나머지는 법무법인(34명), 산하기관(20명), 회계법인(15명) 순이었다. 법무법인은 김엔장이 가장 많았다. 김엔장은 국내 최대의 로펌으로,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사건에도 깊숙히 연관돼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산하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이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의 이직도 눈에 띄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은 "경제관료 다수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나 기업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정책 결정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관료가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업계 편향적인 정책결정을 할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로 간 경제관료들... 삼성이 최다

[표] 대기업에 재취업한 경제관료 명단

기업	성명(퇴직전 경력/재취업 직책)
삼성 (19명)	삼성경제연구소	김병기(재경부 기획관리실장/연구위원) 정병기(공정위 조사1과장/상무)
	삼성생명보험	송성욱(재경부 정책국 4급/부장), 조부관(재경부 정책조정2과 4급/부장) 정영민(국세청 7급/과장), 곽상용(재경부 국제금융국3급/상무)
	삼성증권	권오조(국세청 7급/과장) 권무일(국세청 7급/과장) 손종성(국세청 7급/과장) 허정준(국세청 7급/과장) 방영민(재경부3급/상무) 조종연(금감원 조사2국장/전무) 김광진(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국장/감사) 석명철(금감원 동경해외사무소장/감사) 연해철(금감원 동경해외사무소장, 조사2국장/감사)
	기타	윤영대(공정위 부위원장/삼성SDI 사외이사) 유 철(공정위 정책국장/삼성엔지니어링 감사) 정병기(공정위 조사1과장/삼성전자 상무) 이삼봉(공정위 예산조정작업단장/삼성정밀화학 고문)
범현대^a) (8명)	오성환(공정위 상임위원/현대모비스 사외이사) 이동욱(공정위 상임위원/기아자동차 고문) 이재광(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대중공업 사외이사) 변원호(금감원 국장/현대증권 감사) 신상식(금감원 총무국2급/현대카드 사외이사, 현대캐피탈 감사) 김병욱(금감원 검사총괄국 실장/현대카드 감사) 전형수(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장/현대INI스틸 사외이사)
두산 (6명)	윤영대(공정위 부위원장/두산중공업 사외이사) 박화순(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장/삼화왕관 감사) 이동훈(납세지원국장/삼화왕관 부회장) 이종관(보령세무서장/삼화왕관 감사) 조규명(종로세무서장/삼화왕관 부회장) 이종갑(재경부 원자재수급계획관/삼화왕관 부사장)
SK (5명)	윤영대(공정위 부위원장/SK 사외이사) 김종옥(금감원 검사총괄국 2급/SK생명 감사) 강남길(금감원 증권검사국 팀장/SK증권 감사) 조종연(금감원 조사2국장/SK케미칼 사외이사) 옥화영(공정위 심판관리1담당관/SK해운 고문)
범LG^b) (4명)	정기영(금감원 전문심의위원/엘지상사 감사위원) 배두용(국세청 4급/엘지전자 통상상무) 진념(재경부 장관/엘지전자 사외이사) 서창원(국세청 7급/GS칼텍스 사원)
한솔	이재광(국세청 법인납세국장/한솔제지 사외이사) 박종수(공정위 기획예산담당/한솔케미언스 감사)
광주 신세계	최이식(광주지방국세청장/사외이사) 송하성(공정위 심판관리관/ 사외이사)
금호	박용오(대전국세청장/금호산업 고문) 박일수(금감원 보험검사국 팀장 등/금호생명 감사)
동부	홍현국(국세청 감사관/동부건설 고문) 황보윤(공정위 심판관리2담당관/동부화재해상보험 상무)
롯데	박상조(공정위 상임위원/롯데건설 고문) 장활철(금감원 춘천출장소장/롯데카드 감사)
CJ	김태구(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CJ 텔레닉스) 오성환(공정위 상임위원/CJCGV 사외이사)
기타	이춘원(금감원 총무국 1급/동양종합금융증권 고문) 김시우(금감원 검사총괄팀 2급/쌍용캐피탈 감사) 조창환(국세청 6급/케이티 세무팀장) 조창도(국세청 종로세무서장/태영 감사) 박귀찬(공정위 4급/포스코 임원보좌직)

- 중복 재취업한 퇴직자를 개별 취업자로 반영. 현직 및 전직 모두 포함
a) 범현대(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오일뱅크,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편의상 계열분리된 친족그룹을 하나로 합산함. b) 범LG(LG, GS, LS)

삼성·LG 등 재벌로 간 경제관료는 모두 59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삼성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汎) 현대(8명), 두산(6명), SK(5명) 순이었다.

삼성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삼성증권과 삼성생명보험을 통해 경제관료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 삼성증권의 경우 재경부·금감원·국세청 출신 등을, 삼성생명은 재경부 출신 관료를 집중적으로 영입해 왔다. 또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의 경우는 모두 공정위 출신 관료들을 영입하는 등 삼성은 전 계열사에 걸쳐 경제관련 부처 관료를 다수 포진시키고 있었다.

삼성은 특히 2001년 이후에 기업지배구조나 이재용씨 경영권 세습 논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부처 관료들을 영입했다. 재벌개혁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전후로 경부와 공정위 출신 관료를, 삼성지배구조와 관련된 금융법안이 있을 땐 금감원과 재경부 관료들을 영입했다.

지난 2003년 방영민 재경부 경제홍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재경부 증권보험국 경력)이 삼성증권 상무로, 2004년엔 김병기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이 삼성경제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는 등 5명의 재경부 금융정책 경력자가 삼성맨이 됐다.

다른 재벌그룹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분식회계 등으로 최태원 회장 등이 구속됐던 SK그룹은 금감원과 공정위 출신을 주로 영입했다. 또 박용오-용성 형제의 난을 겪으면서 총수가 물러난 두산그룹은 국세청출신과 재경부, 공정위 출신 관료를 영입했다.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퇴직후 일자리를 보장받으려는 관료와 이들을 영입해 이권을 챙기려는 기업간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퇴직 전엔 '감독대상', 퇴직 후엔 '취업대상'

공정위 조사1국장까지 지낸 고위급 관료였던 정병기씨. 그는 지난 2002년 1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뒤 3월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로 취업했다. 그리고 1년 후인 2003년부터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 상무가 일했던 공정위 조사1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부당지원이나 부당거래행위를 조사하는 곳이다.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은 "삼성은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를 마치 신분세탁하는 곳처럼 이용한다"면서 "정 상무처럼 연구소에 잠시 적을 두었다가, 계열사로 옮긴 사례가 과거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종화 전 공정위 독점국장도 지난 97년에 연구소에 들어갔다가 이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다. 김익수 전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국장도 95년 연구소에 있다가 98년엔 삼성엔지니어링 감사로 갔다. 지난 2004년엔 김병기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이, 이석준 금감원 기업회계 3과장이 각각 삼성경제연구소에 영입된 상태다.

[표] 부처별 재취업 업종 현황

(명)

업종	전체(비율)	2년이내	금감원	금감위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금융	122(42%)	111	78	2	5	19	18
기업	59(20%)	59	5	0	27	5	22
법무법인	34(12%)	32	4	1	14	6	9
산하기관	20(8%)	20	6	3	1	10	0
회계법인	15(5%)	15	0	0	0	1	14
관련단체	13(4%)	11	7	1	2	2	1
주류관련	12(4%)	11	0	0	0	1	11
국책은행	9(3%)	8	4	1	0	4	0
학계	3(1%)	3	2	1	0	0	0
정치인	2(0.6%)	1	1	1	0	0	0
합계	289(100%)	274	107	10	49	48	75

- 중복 재취업한 퇴직자를 개별 취업자로 반영
- 업종설명 : 금융(은행, 증권, 투자회사 등), 기업(금융 및 주류관련 업계를 제외한 기업), 법무법인(로펌 및 법률사무소), 산하기관(경제관련 산하기관 및 관련연구원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단체(은행연합회 등 경제관련 단체), 주류관련(주류업 관련 업계 및 단체),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정치인(국회의원, 당직자, 선거출마자 등)

이밖에 연해철 삼성증권 전무는 지난 2005년 금감원에서 조사2국장을 지냈는데, 그해 금감원을 떠나 삼성증권 감사로 갔다가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 조사2국은 증권회사의 시세조작이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감독하는 곳이다.

작년에 현대증권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변원호 전 금감원 조사1국장도 비슷한 경우. 조사1국은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곳이다. 행정자치부는 변 전 국장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취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쪽에선 증권회사 역시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 될수 있고, 업무연관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작년에 SK해운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옥화영 전 공정위 심판관리 담당관. 그는 공정위에서 독점관리과장도 역임했다. 독점관리과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나 과징금 부과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SK해운 쪽은 과거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업무 연관성 여부 논란... 공직자 윤리법 '유명무실'?

변금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는 "금감원의 경우 80% 가까이 금융회사와 관련 협회로 재취업했다"면서 "은행 담당 퇴직자는 증권이나 카드로, 증권 담당은 퇴직후 은행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변 간사는 이어 "금감원 소비자 보호센터에 있던 간부가 보험회사로 옮긴 사람도 5명이나 됐다"면서 "중립적 입장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분쟁을 중재해야할 금감원 관료들이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사 이익만 대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근 팀장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소속 부서의 업무연관성만 가지고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 분류 자체가 불분명한 만큼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금감원 출신 관료 명단

분류(총84명)	재취업자(퇴직전 소속/재취업 직책)
증권 (21명/25%)	이종호(은행감독국/엘지증권 감사) 임용웅(부원장보/대신증권 감사) 조종연(조사1국/삼성증권 전무) 강남길(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sk증권 감사) 김광진(소비자보호센터/삼성증권 감사) 김성기(검사총괄국/신영증권 감사,사외이사) 김성렬(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3실/서울증권 감사) 김영균(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교육실/메리츠증권 감사) 김영록(조사1국 조사기획지원실(TF)/대우증권 감사) 김종갑(비은행검사국/한누리증권 감사) 김호용(조사1국/우리투자증권 이사) 박윤호(감독총괄국/하나증권 감사) 박태희(조사1국 조사기획지원실(TF)/하나증권 감사) 변원호(조사1국/현대증권 감사) 석명철(국제업무국/삼성증권 감사) 연해철(조사2국/삼성증권 감사) 유병철(자산운용감독국/서울증권 감사) 이성로(기획조정국/신한증권 감사) 이진우(조사2국, 대한투자증권㈜ 감사) 이춘원(총무국/동양종합금융증권 고문) 정기승(비은행감독국, 굿모닝신한증권 감사) 최병용(조사2국/키움증권 감사)
은행 (19명/23%)	김기홍(부원장보/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이성남(부원장보/국민은행 감사) 정재삼(은행검사1국/국민은행 감사본부장) 유지홍(국제업무국/신한은행 감사) 조재호(은행검사2국, 신한은행 감사) 이순철(부원장보/하나은행 감사) 김상우(부원장보/조흥은행 감사) 오갑수(부원장/SC제일은행 상임이사) 최명희(국제업무국/외환은행 감사본부장) 허병준(검사지원국/대구은행 감사) 최상훈(제주출장소장/전북은행 감사) 김성춘(비은행검사1국, 경남은행 감사) 김제성(은행검사1국/광주은행 감사) 박영배(검사총괄실 수석전문역/대구은행 감사) 박창규(은행검사1국/부산은행 감사) 이길영(감독총괄국/씨티은행 감사) 이성희(조사1국/한미은행, 씨티은행 감사)
보험 (12명/15%)	김광진(소비자보호센터/삼성화재해상보험 감사) 박일수(보험검사국/금호생명 감사) 박종옥(소비자보호센터/LIG생명보험 감사) 신해용(부원장/미래에셋생명보험 고문) 김종옥(검사총괄국/SK생명 감사) 오중관(소비자보호센터/메리츠화재해상보험 상무) 김기홍(부원장보/LIG손해보험 사외이사) 유흥수(부원장보/LIG손해보험 감사) 윤정철(소비자보호국 분쟁조정3실/LIG손해보험 감사) 유양기(보험검사1국/코리안리재보험㈜ 감사) 장명식(소비자보호센터/녹십자생명 감사) 최재식(소비자보호센터/알리안츠생명 감사)
여신전문 금융업 (10명/12%)	신상식(기획조정국/현대캐피탈 감사, 현대카드 상무) 이상덕(감독조정실/외환카드 감사) 이종호(은행감독국/엘지카드 부사장) 김병욱(검사총괄국/현대카드 감사) 김시우(검사총괄국/쌍용캐피탈 감사) 김인섭(총무국/신한카드 감사) 이태규(조사연구국/신한카드 감사) 장활철(춘천출장소장/롯데카드 감사) 정옥빈(은행검사1국/한미캐피탈 감사)
상호저축 /신협 (8명/10%)	김기섭(제주출장소장/한국상호저축은행 감사) 이경석(검사총괄국/HK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 신협중앙회 이사) 장태종(검사총괄국/신협중앙회 이사) 이상덕(은행검사1국/신협중앙회 대표이사) 정진규(기획조정국 법무실/토마토저축은행 사외이사) 오세웅(은행검사2국/홍익저축은행 사장) 조남준(은행검사1국. 푸른상호저축은행 감사)
관련협회 (6명/7%)	김대홍(검사총괄국/신용정보협회 전무) 김재찬(증권검사국/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부회장) 김치중(보험감독국/손해보험협회 전무) 백세웅(검사총괄실/신용정보협회 회장) 백영수(외환감독국/여신금융협회 부회장) 이갑수(증권감독국/ 한국증권업협회 상무)
신용정보 (3명/4%)	김영재(부원장보/솔로몬신용정보 회장) 이장훈(인력개발실/한국신용정보 감사) 연원영(감사/나라신용정보 회장)
투자 (3명/4%)	김홍식(기획조정국 대구지원/케이비부동산투자신탁 감사) 임용웅(부원장보/엘지투자신탁운용 고문), 심형구(자산운용감독국/KTB네트웍 감사실장)
자산운용 (2명/2%)	김영재(부원장보/칸서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류영돈(비은행검사2국/KB자산운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