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은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임영인
그가 이날 말할 첫번째 편견은 '노숙인은 일하기 싫어한다'는 것.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노숙인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쉼터 노숙인 3370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입소자중 67.2%가 근로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입소자들 중 3분의 2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61.4%가 시설 외부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2002년 10월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6%는 일용직 등 일반 노동시장에서 수입을 얻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일할 만한 적절한 일자리가 없다는 점.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가 2004년 8월 거리노숙인 2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8%가 '일자리 없음'을 노숙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로 꼽았다.
두번째 편견은 '노숙인은 알코올중독자이거나 정신질환자'라는 것.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등과 공등으로 2005년 3월 서울역 영등포역 노숙인의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4.2%가 알코올 의존증을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이다. 쉼터 노숙인에 대한 2004년 조사에서는 22.1%만이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은 흔히 '쉼터 노숙인' '쪽방 노숙인' '부랑인' '거리 노숙인'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거리 노숙인'이 가장 피폐한 처지에 놓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숙인=알코올 중독자'라는 인식은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 편견은 '노숙인은 위험하다'는 인식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노숙인과 시민이 분쟁을 하면 경찰이 시민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에 보고된 정원오 외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인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유없이 시민에게 맞는가 하면,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경찰의 차별적인 불신검문, 대포폰 대포차 등을 위한 명의 도용, 카드대출 사기, 장기매매, '노숙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시립병원 진료카드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유없이 맞고 인신매매·사기의 위험도
▲노숙인 중에서 여성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임영인
노숙인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정신과 질환으로 사망하는 노숙인은 일반인에 비해 3.66배, 감염성 질환의 경우 1.94배, 손상 중독 외인성 질환의 경우 2.20배 높다.
무엇보다 여성 노숙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 1999년 2673명이었던 남성 노숙인은 2005년 211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1999년 당시 77명이었던 여성 노숙인은 오히려 161명으로 늘었다. 2.8%의 비율은 7.1%로 2배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집계한 노숙인 숫자는 4511명. 쉼터가 3373명이고 거리가 1138명이다.
하지만 2006년 여름 <제주일보>를 통해 제주도에 30여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에는 '노숙인이 없다'고 나왔다. 게다가 부랑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2005년말 9055명)은 노숙인 집계에서 빠져 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5년 노숙인 부랑인 정신요양시설과 무허가 기도원 등의 무연고정신질환자 숫자를 약 9만 7000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한편 임영인 신부는 1981년 광주학살 관련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1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이후 야학교사, 공장노동자 생활을 했다. 1999년 사제로 서품을 받았으며, 현재 노숙인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성 프란시스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17일 오후 7시 30분 인권연대교육장(4호선 한성대입구 7번 출구). 017-224-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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