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 승무원 공개토론회, 철도공사 응할까?

등록 2007.01.28 16:08

수정 2007.01.29 08:16

▲**비정규직 철폐와 외주고용 철회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는 KTX 승무원들.**오마이뉴스 남소연

지난 27일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은 철도 승무업무 외주화의 정당성과 근거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29일부터 4주 연속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 첫번째 토론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다.

교수모임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KTX 승무원 고용 문제가 330일을 넘어서고 있고, 새마을호 승무원마저 외주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지난 2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KTX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에 교수모임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노사 양측과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BRI@이어 교수모임은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 외주위탁문제로 알려진 '간접고용'이나 '위장고용' 문제, 그리고 '파견'과 '도급'의 문제, 그리고 간접고용을 통한 성차별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문제로, 학계 연구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은 한, 이해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전제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이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그러한 의견들을 통해 정책 결정자나 시민사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공식 참가하는 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여성노동네트워크, 차별연구회 등이다.

29일 열리는 제1주 토론회는 '승무업무 외주화의 근거와 정당성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철도공사(참여 미정, 불참 시 대역이 철도공사 자료 기초로 발표)와 민세원 KTX 승무지부 지부장, 이은진 새마을호 승무원 대표가 발제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배융호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사무총장, 박홍주 여성노동네트워크 연구원, 전명숙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등이 참가한다.

교수모임은 오랫동안 철도공사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해 왔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노사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공개토론의 서로의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참가의사가 없다"며 "공개토론보다는 진솔한 협상 쪽에 무게중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번 교수모임 토론회에 철도공사가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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