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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실련 박동철 공동대표가 8개 아파트 사업비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석규
거제지역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파트 분양가가 3-4년 전 평당 400만원선이던 것이 현재 700만원을 넘어 800만원대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거제경실련은 지난 5일 경실련 사무실에서 이상문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지역 분양아파트 사업비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BRI@이날 거제경실련이 발표한 사업비 비교분석 대상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분양된 대동 다숲Ⅰ, 대동 다숲Ⅱ, 두산 위브, GS 자이, 현진 에버빌, 포스코 더#(샵), 문동 주영, 옥포 영진 등 8개사다.
이들 8개사를 중심으로 경남 거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 사업체가 시에 낸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 ▲감리자 지정 신청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자료를 확보,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사업비를 비교했으며, 전국 경실련이 아파트 분양가격 조사시 기초로 하는 항목 14가지를 적용, 분석했다.
경실련측은 "이번 비교 분석 결과 거제시는 사업주체의 사업비 적정성, 지역경제 수준, 시민부담 능력,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일정 수준의 분양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사업비 대비 총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외형상 막대한 차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많게는 440억원대, 290억원대, 270억원대, 70억원대 등으로 나타났으며, D업체의 경우 오히려 총사업비보다 총분양가가 6억6천만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공사비가 많아 주택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총사업비 대비 순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D, G, P 등은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양가격이 높은 업체가 공사비 비율이 낮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총액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 거제시가 이같은 차이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 이유로 Y의 경우 사업승인 신청 당시 사업비가 162억 4100만원이던 것이 감리자 지정 신청 때는 오히려 154억 2100만원으로 줄었다가 입주자 모집 당시에는 415억 8900만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었고, P의 경우 사업승인신청 당시 1408억 1400만원에서 감리자 지정 신청 때는 1218억 6300만원으로 줄었다가 입주자 모집 때는 1489억 6500만원으로 늘었는데도 그 원인규명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했다.
박동철 경실련 대표는 "거제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3-4년 전에 비해 폭등하고 있는데도 거제시는 적극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아파트 분양가를 거제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업체도 숫자놀음을 통해 분양가를 올리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아파트 분양가의 현실화를 위해 울산 북구청, 목포시 등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토대로 거제시의회도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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