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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대전시당과 지역 상인대표 등은 9일 오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상인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대전시당
민주노동당과 자영업자들이 대형유통매장이나 골프장 등에 비해 영세상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대전광역시당(위원장 선재규)은 9일 오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김기수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과 대전주요소협회, 미용사협회 관계자 등 지역상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가트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BRI@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으로 신용카드의 사용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용사회의 정착과 투명한 세원의 확대라는 정책적 성과가 이루어진 반면, 이 과정에서 힘없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협상력이 높은 대형유통업체나 골프장에는 1.5~2%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식당이나 미장원 등 협상력이 약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4% 전후의 고율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의 생색내기로 그치고 있어 상인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카드사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거나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카드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을 정부도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상한제 도입 ▲수수료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취지로 오는 13일 국회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즉각 정쟁을 멈추고 600만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고 신용카드사의 폭리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여·야를 떠나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대전시당은 지난 17일 대전시당 산하에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상인단체 등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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