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은 비현실적"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가 2월 한달동안 전국 릴레이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차등지원에 대한 문제또한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인천에서 진행된 릴레이 토론회의 모습.장호영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방침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의 차등지원에 대한 방침이 지원 총액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쪽의 지원액을 삭감하고 다른 한쪽의 지원액을 늘리는 것이라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방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BRI@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각 지자체에 2007년 아동복지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침 개정안을 전달하고 공무원과 지방의원,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점수표에 따라 심사하고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지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이용아동수·종사자수·시설규모·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운영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원액 200만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지난달 22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6곳의 지역아동센터에 200만원 일괄 지급에서 2곳은 250만원으로 50만원을 늘리고, 2곳은 200만원으로 현상 유지, 2곳은 150만원으로 50만원을 줄여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6곳의 지역아동센터는 지난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차등지원"이라며 연수구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부평구도 지난달 30일 선정위원회를 통해 30곳의 지역아동센터 중 2곳에 250만원, 18곳은 200만원, 10곳은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지원받던 17곳 중 선정점수에서 1·2등을 한 2곳을 제외하고 일괄 20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새로 지원받게 된 13곳 중 점수가 높은 3곳을 제외하고 10곳에 대해 15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평구의 이런 결정에 대해 부평의 지역아동센터들도 선정점수표에 따르지도 않은 원칙 없는 결정이고 150만원을 지원하는 곳도 33%나 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일련의 결정들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아무리 작은 지역아동센터라도 최소 34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총액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차등지원은 문제이며, 선정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등지원은 지역 실정에 따라 3~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차등 지원하거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돼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평구 여성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의 '빨리 처리하라'는 지침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꾸려 빠르게 결정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늘려주지 않는 이상 지자체 재정 여건상 지원비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선정위원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등지원을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비해 13곳이 늘었지만 개소 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산은 안돼 어쩔 수 없이 10곳에 15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미숙 전국 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이하 전지공협) 인천지부장은 "운영비 차등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대다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이 안정화되고 평준화된 후에 추진돼야 한다"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액이 먼저 현실화 돼야하고, 선정위원에 들어갈 현장전문가도 현장목소리를 반영할 타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지공협은 2007년 아동복지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침 개정안이 각 지자체에 전달되기 전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중앙과 지역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 2월 27일자에도 일부 게재될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 2월 27일자에도 일부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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