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F1특별법 국회 상정...법제정 순탄치않을 듯

▲27일 F1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전남도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KAVO와 공동으로 2010년 한국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공식 발표하고 조인식 가진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버니 에클레스톤(Bernie Ecclestone FOM회장(왼쪽), 박준영지사(가운데), 정영조 KAVO대표).전남도청 제공

전라남도(지사 박준영)가 일명 'J-Project'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선도사업으로 삼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F1 대회의 안정적인 추진과 기반 마련을 위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F1특별법)'안이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임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부정적인 검토 의견과 함께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이 "F1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서 법 제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RI@F1특별법은 국제자동차연맹의 인가를 받아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개최지역과 인근지역을 관광 레저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문광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F1의 성공적 개최와 인근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자동차 산업 및 국민체육 진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체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법안은 대회운영기업에 대해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대회 관련 사업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 부과권한 부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대회 개최권을 가지고 있는 KAVO가 대회 운영기업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특정 민간기업에 대해 다양한 특혜를 주는 입법조치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법안 체계와 관련 "국가와 지자체 간에 권한 및 책임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안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설비는 민간기업이 부담한다는 전남도와 국내 프로모터 회사인 MBH간의 사전 협약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시설사업 등에 대한 국고지원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광부와 기획예산처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특정기업 위해 도민 희생 강요"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F1 사업 자체에 대해 "기업을 위해 도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F1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남도당은 3월 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중앙당과 함께 F1 사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해 갈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27일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적 책임을 포기하는 재벌특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노당은 "언론을 통해 철회할 수 없는 360억원 상당의 신용장 개설, MBH 프로모터에 대한 의혹, KAVO(MBH와 전남도가 공동출자한 특수법인) 부실에 대한 불량채권 인수 우려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말끔한 해결 없이 추진되는 F1 사업은 오직 황금빛 미래에 대한 환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전남도가 추진하는 F1 경기는 그 과정에서부터 MBH, KAVO로 이어지는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설정되었다"면서 "MBH야 사업이 실패해도 사실상 손해 볼 것이 없지만 전남도는 도민의 혈세와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역시 유치의 타당성만을 위해 작성되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수익구조와 파급효과 역시 과장되어 허황된 꿈과 같다"고 사실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노당은 F1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맺은 전남도와 MBH 프로모터 등의 협약 내용과 수익구조 등을 조목조목 검토한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내용이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F1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노당의 지적에 대해 "이미 관련 주장은 해명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한편 F1 사업과 관련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는 전남도와 MBH프로모터와의 협약 내용, KAVO 설립에 대한 지분과 수익배분 문제 등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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