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사 박준영)가 일명 'J-Project'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추진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특정 기업의 특혜만을 위한 'F1 도박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하고 나서 국회의 F1특별법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17일 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전남도청이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앞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MBH와 FOA간에 맺은 계약이 올 2월 초 KAVO와 FOA간의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전남도는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KAVO 정영조 회장 혼자 계약했다"면서 "전남도는 MBH와 합작해 만든 KAVO의 신용장 개설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H는 프로모터 회사로 전남도는 이 업체와 공동출자해 KAVO라는 특수법인을 설립, F1 대회 전반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당은 경기 관련 물자의 무안국제공항 운반 계획에 대해서 지적했다. 민노당은 "F1경기를 위해서는 점보747 10대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계약서에는 해외이동 경비는 FOA가, 국내이동은 국내 프로모터가 책임지게 돼 있다, 만약 인천공항으로 통해 편도로 이용할 경우 이 막대한 비용은 누가 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민노당은 FOA와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프로모터사의 지분변동과 경영권 변화 등에 대해 FOA측에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게 돼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종덕 전남도당 부위원장은 "이미 계약 당사자인 MBH는 10%정도의 지분변동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FOA측의 서면동의서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계약서상으로 이미 FOA측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쥐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노당은 "2010대회 이전에 신용장 개설을 통해 756억원의 도민 혈세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향후 5년간 도가 200억씩 100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 이러한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문화관광부의 국제행사 심사승인 과정에 대한 문광부 자료를 공개하고 "문광부가 사업적 특성이 강하므로 민간기업 주도로 전액민자사업 또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전남도 자체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그럼에도 전남도는 대선을 앞두고 합리성보다는 정치논리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전종덕 전남도당 부위원장은 "전남도가 천영세 의원실에 보여준 계약서에는 간인이 찍혀있지 않아 원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남도는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은 F1사업 점검을 위한 민관공동기구 구성, 공개적인 주민토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천영세 의원은 "전남도는 경기 유치전에 8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경기 물류 계획에 허점이 많고 관련 부대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25일 국회 F1특별법 관련 공청회에 앞서 자료집을 발간해, F1사업추진의 졸속성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한편 특별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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