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 인권보호가 바로 에이즈 예방수단"

▲ 세계에이즈의 날을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지난해 11월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인권위)가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개정안에 대해 감염인의 익명성을 보장토록 권고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이에 힘을 보태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의견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BRI@공동행동은 "인권위의 이번 의견은 에이즈 예방이 감시와 격리로는 달성될 수 없고, 감염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감염인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익명성 보장은 감염인의 인권보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며 "익명 검사뿐만 아니라 익명 관리·보고 조치가 함께 하지 않으면 자발적 검사 및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자발적이지 않은 검사는 피검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더욱이 직장내 건강검진 결과가 사업주에게 통보되는 관행을 본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인권위의 의견을 감염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그간 에이즈예방법을 수차례 개정했지만, 국내 감염률은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라 할 수 있는 감염인 및 비감염인의 자발적 예방노력을 좌절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인의 인권증진은 에이즈의 예방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에이즈 정책에서 감염인 인권증진이 핵심을 인식조차 못했고, 국회는 기존의 예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이 상정을 촉구하는 현애자 의원 개정안에는 강제검사 금지와 서면동의, 익명검사 근거 조항 신설, 직장내 건강검진 결과의 비밀유지, 감염임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감염인 대책, 통제에서 지원으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 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규정의 삭제나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에 전달했고,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감염임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 감염인을 신고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 규정을 보완할 것 ▲감염 여부 등을 감염인과 배우자에게만 고지할 것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강제적 검진 규정 삭제 등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강제 검진 규정에 대해서는 "검진대상이 대부분 여성인 반면 실제 감염인의 90%가 남성인 점에 비춰 볼 때 감염예방의 효과를 알 수 없고, 여성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인 인권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노동부에는 직장내 건강검진에서 검사결과를 사업주에게 일괄 통보하는 대신 근로자 개인에게만 통보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인권위가 감염인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에서 예방과 지원으로 관점을 달리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감염인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에이즈 감염과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 에이즈 감염임은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4580명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 남성이 4161명(90.9%)이며, 현재 830명이 사망했고, 3750명이 살아있다. 지난해만 751명의 감염인이 새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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