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양성철·문정인 "HEU 프로그램은<br>제네바합의 깨기 위한 네오콘 정보조작"

▲ 2002년 8월 13일 촬영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 연합뉴스

미국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정부 시절에 체결한 제네바합의 체제(Agreement Frame)를 깨고 대북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북한이 HEU(Highly Enriched Uranium,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정보를 왜곡·조작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하는 단서와 정황증거들이 포착되었다.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현 세종연구소 이사장)와 양성철 전 주미 한국대사(현 고려대 석좌교수) 그리고 문정인 전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현 연세대 교수)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HEU 의혹을 심층 취재해온 <오마이뉴스>와 여러 번에 걸친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깨기 위해 HEU 관련 북핵 정보를 왜곡·조작했다"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이른바 제2차 북핵 위기를 불러온 2002년 10월 불거진 HEU 프로그램 의혹의 경우, 그동안 미국의 핵물리학자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보조작 의혹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당시 대북정책에 관여한 한국 정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미국 정부의 정보조작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DJ 자서전'에 네오콘의 HEU 정보조작 책임론 수록될 듯

▲ 김대중 전 대통령 ⓒ 오마이뉴스 이종호

특히 김대중(DJ)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임동원 전 특보는 현재 집필중인 회고록에 네오콘(Neocons,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정보조작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와 근거를 수록할 예정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임 특보는 또 출간을 앞둔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의 집필 자문위원이라는 점에서 그의 시각은 DJ 자서전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 분명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DJ 자서전은 대통령 재임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전반을 기록한 사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9일 김대중도서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나눈 인터뷰에서 HEU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미국의 HEU 관련 정보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 지난 2002년 10월에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HEU 문제가 결국 북한이 핵실험까지 이르게 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HEU 문제를 계기로) 결국 북한이 '우리가 (HEU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도 몰아세우는 것 보니까 미국이 우리와 타협할 생각이 없다, 우리의 핵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미국 '네오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북한이 너 죽고 나죽자 하는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 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것 아닌가."

역시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 집필자문위원인 양성철 전 주미대사도 "HEU 정보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동원 특보와 같은 생각이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는 미국이 중유 중단 등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압박한 탓에 핵실험을 초래했다는 '결과적 책임론'을 넘어서 미국의 '의도된 조작 책임'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클 수밖에 없다. HEUP 의혹이 사실상 양국 정부간의 '진실게임' 국면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HEU 프로그램 의혹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WMD) 의혹과 함께 민주당이 지배하는 미국 의회와 2008년 대선에서 집권하는 새 정부가 규명해야 할 '부시 정부 최대의 정보조작 스캔들'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발(發) HEU 정보조작 태풍이 워싱턴 정가를 강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동원 "HEU, '제네바합의' 깨기 위한 부시 행정부 정보조작에 놀아난 것"

▲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우선 임동원 전 대통령특보(이하 특보로 표기)는 2002년 10월 당시 미국이 북한의 HEU 프로그램(HEUP)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94년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간에 체결한 제네바합의를 깨기 위한 정보조작에 우리가 놀아난 것"이라고 말해 '정보조작'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집권하기 전부터 제네바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호시탐탐 이를 파기하려고 했으나 명분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2002년 여름부터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전례없이 강화되는 가운데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북(2002. 9. 17)으로 북일관계까지 급진전할 조짐을 보이자 당황한 네오콘 세력이 HEUP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를 계기로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해 이라크는 WMD를 구실로 침략하고 북한은 HEUP를 구실로 제네바합의 틀을 붕괴시켜 결국 핵개발 재추진이라는 외길 수순으로 몰아간 것이다."

실제로 2002년 4월 당시 임동원 특사가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뒤로 9·11 테러를 계기로 냉각기를 갖던 남북관계가 다시 활성화되어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석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거행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지정 발표 등 남북관계는 전례없이 활기를 띠었다.

또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부시 행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10월 중에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을 골자로 한 '평양선언'을 채택해 북일관계도 이미 북미관계를 앞질러 갈 태세였다.

임동원 "금창리 핵시설 의혹 실패 되풀이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임 특보는 "이처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독자적인 방북 합의와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착공일정 합의 등이 이어지자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네오콘)의 충격과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즉, 네오콘 세력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구도에서 벗어나는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위기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HEUP 문제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미국은 중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뻔히 알면서도 예정된 수순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과장된 정보를 기정사실로 공개했다. 그리고 이를 구실로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제네바합의를 파기해 2차 핵위기를 야기해 놓고서는 나중에 HEU 의혹을 슬그머니 '용도폐기'했다. HEU 의혹은 WMD를 구실로 내건 이라크 전쟁과 함께, 정보 사용자가 정보를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사용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개발 저지가 한미 양국 공동의 정책 목표인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핵실험)을 초래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결국 미국 정부가 그 시점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HEUP 문제를 제기한 것은 거대한 정보조작에 따른 명백한 정책 실패다"고 강조했다.

임 특보는 특히 "2002년 당시 미국이 HEUP 의혹을 제기할 때에도 미국측에 금창리 핵시설 의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없었다"면서 "HEUP 문제는 대량살상무기를 구실로 내세운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부시 행정부가 정보를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사용한 대표적 정보조작 사례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정보해석의 오류를 지적했음에도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HEUP 의혹을 밀어붙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창리 사건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미국이 탈북자의 첩보와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평안북도 대관군 금창리의 비밀 지하 핵시설 의혹을 제기한 뒤 우여곡절 끝에 1999년 5월 식량 50만톤 지원을 '대가'로 사찰단까지 파견했으나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건이다. 임 특보는 금창리 사건 직후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임 특보는 "금창리 사건의 전말은 국정원장 재직중의 일이라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2002년 당시 미국 CIA(중앙정보국)와도 금창리 핵시설 의혹의 정보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기관의 속성을 이렇게 덧붙였다.

"정보기관은 '알리바이'를 위해 늘 (최상의 시나리오와 함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정보를 보고한다. 문제는 정보 사용자와 정책 결정권자의 '해석'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불확실한 HEUP 관련 첩보를 보고한 CIA보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쪽으로 몰아간 네오콘 강경파의 책임이 크다."

양성철 "켈리 방북, 북한의 HEUP 의혹 터뜨리기 위해 의도된 것"

양성철 전 주미대사(이하 대사로 표기)는 2002년 당시 미국이 "북한측이 HEUP를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한 배경에 대해 당면한 이라크 전쟁 수행과 제네바합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꼽았다.

양 대사는 "북한의 HEU에 대한 왜곡은 미국이 벌인 이라크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그 이듬해 3월부터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쟁 준비 기간인) 2002년 10월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시간벌기' 가설이다.

10월 3～5일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에서부터 17일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이 나오기까지의 2주가 채 안된 기간은 미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계획을 마무리지어 의회를 설득하고 동맹국들과 협의한 막바지 시간이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하원의 이라크 결의안에 서명한 것은 '북한측이 HEUP의 보유를 시인했다'는 바우처 대변인의 성명이 나오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부시가 2002년 초에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3국(이라크, 북한, 이란) 중에서 먼저 응징하기로 한 이라크에 대한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를 기다렸다가 결의안이 처리되자마자 북한의 HEUP 의혹을 터뜨린 것이다.

더욱이 그 시점에 HEUP 의혹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클린턴 시절에 체결한 제네바합의를 깨려고 기회를 엿본 네오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실이었다. 양 대사는 그 당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클린턴 정부가 체결한 제네바합의에 따르면 KEDO가 북한에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미국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2002년 말 기름 값이 1억 불에 달할 정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시 행정부로선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HEUP 의혹을 구실로 중유 공급을 중단해 제네바합의를 깬 것이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양 대사는 "켈리의 방북 자체가 처음부터 북한의 HEUP 의혹을 터뜨리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부시 대통령 특사단의 방북은 처음부터 제네바합의를 깨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기획 방북'이었다는 얘기다.

문정인 "한·일 정부 모두 미국측에 켈리-강석주 대화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양 대사는 제네바합의를 깨면서 이라크전을 수행할 시간을 벌기 위한 부시 정부의 HEUP 관련 정보조작 의혹과 이라크전의 구실로 삼은 WMD 의혹을 미국이 베트남전에 적극 개입하는 계기로 삼은 1964년의 '통킹만 사건'에 비유했다. 그는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역사적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초점은 WMD의 존재였다. 미국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조사에서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도 개전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베트남전 확전을 위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통킹만 사건과 닮은꼴이다."

한편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당국자들과 일본 정부도 '북한측이 HEUP 보유를 시인했다'는 미국측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켈리-강석주 대화록을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역시 네오콘 세력의 정보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임동원 특보도 "미측에 북한식 어법에 대한 통역이나 해석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강석주와의 대화록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도 계속 미측에 대화록을 요청했다는 것은 참여정부 역시 미국이 제공한 HEU 관련 정보를 의심했다는 반증이다.

일본 정부 역시 미국이 제공한 HEU 정보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었다. 나중에 후나바시 요이치 <아사히> 신문 대기자가 북한 핵실험의 막전막후 스토리를 추적한 <김정일 최후의 도박> 등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일본은 다케우치 유키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은 임동원 대통령특보가 미국 정부 고위관리에게 대화록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문 교수는 켈리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방북단의 일원이었던 마이클 그린 NSC 아시아담당 국장과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국무부 한국과장 등과의 면담을 토대로 "HEUP 의혹은 기본적으로 당시 존 볼턴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의 작품이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HEUP 의혹, 네오콘인 볼턴 차관의 작품"

대북 강경책을 주도한 대표적인 네오콘인 볼턴 차관은 2002년 8월 29일 당시 강연을 구실로 서울에 와서 국방장관과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북한이 97년부터 추진해온 HEU 개발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국측에 맨 먼저 통보한 장본인이다. 볼턴 차관은 이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부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 3월 1일자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정보기관조차 북한의 HEU 보유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보 역시 이라크 WMD 정보평가와 흡사하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볼턴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한 말을 빌려서 "(핵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핵이 없다는 증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곧 이어 미국 부시 행정부의 'HEU 정보조작' 의혹을 추적한 '김당 기자의 북핵 심층리포트'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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