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고위급 협상 이틀째인 27일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초민감 품목의 처리 방향을 놓고 양국 협상단이 첨예하게 맞섰다.
농업 분야 협상 결과는 빠르면 29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안갯속'을 걷고 있다.
양국은 협상시한인 오는 31일 오전 7시를 사흘여 남겨놓고 농업과 함께 섬유, 금융 등 분야의 고위급 협상을 모두 가동하는 총력 협상 체제에 돌입,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90% 끝나고 10%만 남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FTA 특위에 참석해 "19개 분과중 통관, 정부조달 등 10개 분야에서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고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10%가 더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10%에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가를 민감한 쟁점들이 모두 몰려 절충이 어렵다는 얘기다. 양국은 이날 섬유.농업.금융 등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었으나 팽팽한 줄다리기만을 거듭했다.
농업의 경우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협상에 나섰고 섬유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USTR 섬유담당 수석협상관이 힘을 겨뤘다.
이재훈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섬유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회수출 방지 등) 미측의 관심사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 분야는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과 클레이 로워리 미국 재무부 차관보가 지난 8일에 이어 2번째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김 정책관은 "일시 세이프가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특별히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 분야는 우체국 보험과 금융 일시 세이프가드 등 2가지 쟁점이 남아있으며 우체국 보험의 경우는 금융감독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 쇠고기 등 민감품목 평행선
양국은 그동안 고위급 및 실무 협상을 통해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다.
분유·치즈 등 낙농품은 미국산 제품에 일정한 쿼터를 부여, 해당 물량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적용하되 쿼터 이외의 물량은 높은 관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처리 방향이 설정됐다.
또 과일류는 품목별로 계절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 철폐의 이행기간을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낙농품의 경우 쿼터량, 과일은 계절관세 적용기간이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둘러싸고 의견차가 있지만 원칙만 정해지면 품목별 양허안을 만드는 작업은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며 "최대한 의견차를 좁혀 최종 장관급 협상에는 2~3개 품목만 올리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이나 쇠고기 등 핵심 민감품목을 둘러싸고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방향도 못 잡고 있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쌀을 요구하면 협상을 깰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FTA특위에 참석 "쌀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요구가 있을 때는 결렬될 수 밖에 없다"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쇠고기 뼛조각 문제의 처리 방향도 관심거리다. 미국 협상단의 고문 자격으로 방한중인 패트릭 보일 미국 식육협회(AMI)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FTA가 체결되려면 상대국에 의미있는 시장 접근이 이뤄져야한다"며 관세의 경우 한국은 길게는 15년간 현행 40%의 관세율을 유지하다가 없애는 것을 희망하지만 일관성있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관세를 낮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합리적 기간에 쇠고기 시장 재개방 프로세스(절차)를 시작해줄 것을 바란다"며 갈비까지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일정을 조기에 확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의 의제는 아니지만 장관급에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등급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의 개정 내용이나 일정 등을 앞서 약속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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