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요 재정. ⓒ 이훈희
반대와 논란 속에 있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60명 중 255명이 찬성하여 가결된 것. 이 법안은 2008년 7월부터 실시된다. 정부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의 대책"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치매와 중풍 등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비스 대상이다. 장기요양보험 비용은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되어 고지되며, 월 평균 2600원(노동자 부담분 기준) 수준이다.
오상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은 <위드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사회보험의 성격"이며 "고령화 사회의 대책"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이 법안을 찬성했으며, 선진국에서는 실시된 지 5년에서 10년밖에 안 된 노인장기요양법이 한국에서 서둘러 실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두려워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에는 장애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이 경우 막대한 재정의 소요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것.
본인부담금을 시설 급여의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로 정했지만 기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차상위계층에겐 이마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향숙 의원실 김명신 보좌관은 "정부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정부의 고집 때문에 법이 못 만들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뒷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법엔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본인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이 실시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손대야 할 게 많다"고 밝혔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실시되는 2008년 소요되는 총 재정이 보험료 4477억원, 정부지원금 3071억원, 본인 부담금 854억원에 달할 것이며, 201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족의 몫으로만 떠넘겨진 노인 부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에서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것은 좋은 취지다. 하지만 전체 노인 인구의 1.7%에 국한되거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장애인신문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