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빚은 터키 대통령 선거가 결국 1일 '원천 무효'로 가닥이 잡혔다.
야당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려 이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국회에서 집행된 대통령 선출을 위한 1차 투표는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원천 무효가 되었다.
이제 여당인 AKP는 두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 정족수를 맞춰서 대통령 선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전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둘째는, 즉각적인 총선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부·국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성된 새 정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중앙위원 회의를 소집하여 헌재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미 논의했는데, 위헌 판결이 날 경우 6월 24일 또는 7월 1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야당 측도 즉각적인 총선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에 조만간 총선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제 총선부터 다시... 여야의 전략은?
그렇다면, 총선에 임하는 야당과 여당의 전략은 어떤 것인가.
정부 여당은 타입 엘도안 수상의 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4년 반 집권 기간 중의 공적, 특별히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한 지지를 호소한 것.
이후 여당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안정적 정치 기반을 필요로 하며 경제를 앞세워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반면에, 야당은 좌익과 우익으로 사분오열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좌익 및 우익의 구분없이 통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치적 대안을 보여 줌으로써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간 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여당이 지나치게 종교(이슬람) 지향적인 점을 부각하고 있다. 터키 공화국의 정체성인 세속주의 개혁주의를 지속시켜 가야 한다는 면에서 군부 및 개혁 세력들 간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의 확보를 통해 최소한 연립정부 형태로라도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발표된 터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단히 개혁적이고, 용기있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인해 보수와 개혁, 여당과 야당, 종교 세력과 군부 세력간의 정면 출돌의 기회와 명분을 제거하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전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정치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때,사법부의 신속하고 명확한 판결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해 가고자 노력하는 터키 사법부에 힘찬 격려를 보내고 싶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월간조선 해외통신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