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건설기계노동자 2일간 파업

"불법 다단계하도급·임금체불 대책세워야"... 시와 협상 난항

등록 2007.05.02 18:38수정 2007.05.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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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소속 건설노동자들은 2일 오전부터 3일까지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에 집결한 덤프트럭과 굴삭기.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소속 건설노동자들은 2일 오전부터 3일까지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에 집결한 덤프트럭과 굴삭기.오마이뉴스 강성관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소속 덤프연대, 굴착기·불도저연합회가 2일 오전부터 이틀 동안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500여명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기계 사용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관급공사 발주시 지역 건설기계 사용케 해야"

이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록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을 뿐 건설사들의 업무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저가의 사용료를 받으며 생계를 이어왔다"면서 "사용료는 기름값 인상, 건설기계 부품 가격 인상, 운영비와 물가 인상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10년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건설사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족쇄와 다름없는 '개인사업자'라 불리우며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저입찰 단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옥기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의 1일 사용료 턱없이 부족하다"며 "행정관청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지부장은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받은 업체들이 1일 사용료 결재를 6개월 어음으로 하고 있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기관, 지방정부 등이 어음으로 결재하는 업체나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회사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이날 회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시행 ▲불법 다단계 하도급제도 근절 ▲사용료의 어음 지급 철폐 ▲1일 8시간 노동제와 일요일 휴무제 시행 ▲과폭 과중 규제 시간대별 적용 ▲불법 건설기계 임대업 단속 등을 요구했다.

노조, 전남도와는 '합의서' 서명... 광주시는 합의 난항


노동자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시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시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오마이뉴스 강성관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전남도, 1일에 광주광역시와 면담을 요청해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노조는 "전남도의 경우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강제성을 띤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 서명해줬다"면서 "그러나 광주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식의 문구인데도 '협의서'나 '면담 결정서'라는 문서를 작성해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노조의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대해 '70억원미만의 관급공사는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사용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또 임금체불 회사에 대해서도 관급공사 발주시 수주를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전남도는 노조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건설재난관리국장, 도로교통과장, 세무회계과장 등 6명의 간부가 서명했다.

광주시도 이 같은 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70억원미만의 관급공사는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강구한다'고 협의했다. 전남도에 비하면 그 강제력이 떨어지는 협의 내용이다.

또 노조는 합의 내용을 '협의서'나 '면담결정문'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건의사항 회신문'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금까지 광주시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애초 이날 오전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광주시청 주변에 800여대 이상의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을 집결시켜 광주시를 압박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에 노조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에 200여대의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집결시키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이날 오후 노조는 광주시에 항의하며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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