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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은 25일 "협정문 공개로 정부의 장밋빛 환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지 속속 드러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정부에 책임을 묻고 반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효준
국회비상시국회의 간사인 심상정 의원은 25일 한미 FTA 협정문 공개와 관련해 협정문 한글본 은폐와 세이프가드 제한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기자실을 찾아 "협정문 공개로 정부의 장밋빛 환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지 속속 드러날 것"이라며 "최종 서명을 불가 한 달여 남겨두고 제대로 평가와 검증절차없이 의도적 늦장 공개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협정문 영문본을 국회에 비치하면서 한글본은 번역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한글본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가 FTA 협정문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자료를 컴퓨터 모니터로만 보게 하고 한글본은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협상 관계자들은 국회에 허위보고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이프가드과 관련해 "10년에 단 한번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세이프가드를 이렇게 제한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이프가드란 수입이 갑자기 급증했을 때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한마디로 정부는 무늬만 세이프가드인 것을 무슨 큰 것이나 얻은 것처럼 과장해서 홍보했을 따름"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비민주주의"라며 "졸속 반민주적 태도에 어느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주권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고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비상시국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협정문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정부에 책임을 묻고 반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국회비상시국회의는 오는 29일 오전 8시 기자회견을 열고 문서공개에 대한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소상하게 밝힐 방침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제 한글본 협정문이 공개된 만큼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 차분하면서도 철저히 검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는 보고된 내용들이었지만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데 대해 논란이 뒤늦게 발생하는 것 같다"며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 대변인은 "6월 중순 쯤 평가위원회 전체 활동과 평가 보고서를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6월 30일 양국 간에 협정이 체결되면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정문 공개와 관련해 중도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협정문 미공개로 인한 논란과 억측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대안 제시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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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인기 한미FTA대책특위 위원장은 25일 오후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는 한미FTA 피해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손익계산을 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임효준
한편 민주당 최인기 한미FTA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는 한미FTA 피해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손익계산을 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협정문 전문 공개와 관련해 정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촉구했다.
△협정과 관련된 숨어있는 자료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손익계산을 다시 하라
△협상 타결 후 진행해온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추가로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라
△공개한 협정문 전문은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개성공단의 예외적 조치를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인지 구체적 대책을 밝혀라
△협상 관계자들이 국회에 허위보고한 배경을 설명하고 관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당내 '한미FTA 특위 대책위원회'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손익분석평가를 통해 철저히 국익 검증작업을 수행해 나갈 것
△국민과 함께하는 검증작업을 추진하여 피해대책을 적극 강구해 갈 것
△정부가 농어민 등 피해계층에 대한 특단의 선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FTA 국회비준 동의 과정 반대할 것
△피해업종 및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면담 등을 통해 국민의 여론수렴 후 국회비준 동의 여부 등 최종적인 당론결정을 모색해 나갈 것 등 적극적인 활동 추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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