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는 외주화에 따른 예산비용 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의 73개 기관, 97개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5068명이었다. 자료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등이 진행됐다.
가장 힘든 점 1순위는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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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외주용역화 중단 등을 촉구하며 광주시장 면담을 요구해 왔지만, 광주시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2월 집회를 연 노동자들. ⓒ 안현주
실태조사 결과 청소 용역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76만5000원, 평균연령은 57.2세, 여성 노동자 비율이 7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3.72년, 많게는 10년 이상 청소 노동자로 일해 왔다. 79.1%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의 경우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 1순위로 72.0%(1순위 답변 718명 중 517명) '낮은 임금'을 꼽았다. 특히 저임금에 대한 불만은 공적 건물(82.1%) ·사적 대학병원(80.4%)·공적 대학(77.3%)·공적 병원(70.8%) 등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불만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순위로 답한 것은 고용불안(29.2%)·낮은 사회적 평가(16.8%) 등이었다.
보고서는 근로 계약상 특징으로 ▲하도급업체의 기간제 근로자라는 형식 ▲하도급업체(용역업체)의 잦은 변경 ▲상당한 기간의 계속 고용(빈번한 고용승계) ▲원수급인과 하도급 업체간의 위장 도급(불법파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거의 전무한 부가급여와 기업복지, 노무 제공 과정에서 비인격적 대우 등 근로조건의 열악함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특히 근로조건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욱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원청과 용역업체 간의 계약서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용역 노동자 채용시 원청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50곳 중 35곳(70.0%)으로 조사됐다. 49곳 중 38곳(77.6%)은 원청에 노동자 교체권이 있었다. 특히 공적 건물 91.7%와 공적 대학 84.0%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외주가 더 비쌀 수도... 상시업무면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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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지난 5월, 4박 5일 동안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는 7보1배를 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보고서는 "청소업무가 이른바 '핵심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관운영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필수업무"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원청 업체의 고용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외주화로 인해 총 비용의 20~30%가 불필요한 비용으로 소요된다"면서 "직영화로 인한 급격한 비용 상승 우려도 근거가 없다, 공공부문의 경우 바람직한 고용관행을 위해 직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준공영화와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제도화를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 등을 통해 청소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중간관리자(현장소장, 반장 등)의 전횡 등 불합리한 원인으로 인해 고용불안 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 고용을 안정화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제도적으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저임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인건비 기준 현실화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노동권에 대한 계약준수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공공기관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외주 위탁을 하면서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주범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 업체의 중간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다"면서 "도급화가 비용 절감에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상시업무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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