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쩐의 전쟁'은 카드와 관련된 가족의 붕괴를 소재로 삼고 있다. 국회에서도 카드와 관련된 법안 촉구가 있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및 자영업자 단체들은 5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없이 부과돼야 한다"며 "또한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바꾸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국민경제의 신용거래 정착을 실천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오히려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형마트나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중소 자영업이 대다수인 미용업, 음식업, 안경업, 서점, 대학교재, 귀금속판매업, 문구점, 제과점, 자동차 정비업 등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중소 자영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만들어 중소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한 시장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자영업 단체는 가맹점수수료 차별금지를 명문화할 것,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할 것, 공시한 원가내역 표준안을 근거로 가맹점수수료율을 부과할 것, 체크카드·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화할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통과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1만 명 참여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 촉구 제2차 자영업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대한안경사협회/대한이용사회중앙회/부평문화의거리상인연합회/전국대학교재공급인협의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한국문구도매업협동조합/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음식업중앙회/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주유소협회/민주노동당 민생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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