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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 오마이뉴스 권우성
"미국 의회의 비준을 위해선 이번에 추가로 제안한 내용들이 협정문에 반영돼야 한다"
22일 오후 5시 35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2층. 오랜만에 그가 다시 기자들앞에 섰다. 하얀색 민소매 차림의 웬디커틀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미국쪽 수석대표는 시종일관 웃음을 지으며 여유를 보였다.
커틀러 대표는 이번 재협상의 배경과 요구사항 등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지난 4월 한미간 FTA 타결 이후, 미국 의회의 변화된 분위기를 먼저 설명했다.
그는 "12년만에 미국 의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 됐다"면서 "민주당에서 생각한 (FTA에 대한 )우선 순위가 이번 한미FTA 타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 의회에서 행정부에게 이같은 우선순위가 반영돼야 의회 비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커틀러 대표는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추가제안의 핵심은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관련 조항을 좀더 강력히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해당 분야를 위반할때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커틀러 대표는 또 무역촉진권한(TPA)이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재협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조항들이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FTA 협정 서명일에 맞춰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30일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을경우 의회 비준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의회 비준을 위해선 이번에 제기한 추가조항들이 협정문에 반영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미 의회의 TPA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연장한 경험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미 의회에서 노동과 환경 이외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행정부가 의회와 합의한 것은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라며 "자동차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한미FTA에서) 전례없는 강력한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이에 대해선 미 의회에 계속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기자들 나눈 일문일답.
- 민주당의 요구로 이번에 추가 제안을 했다고 했다. 만약 TPA 시한인 이번달 30일까지 한미간 합의가 이뤄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제안한 내용들이 워싱턴에서 열릴 서명일(30일)에 맞춰서 한미FTA 협정문에 반영되길 희망한다."
- 30일이라는 것이 미국 워싱턴 시각인가, 한국시각인가, 또 추가협상 내용이 협정문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비준이 어렵다는 것인가. TPA 연장 가능성은 없나.
"추가 조항이 반영이 되는 것이 (미 의회) 비준을 위해서 필요하다. 날짜와 관련해선 지난 3월말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다.(웃음) TPA하에서 워싱턴 시각으로 6월30일 토요일에 서명이 돼야한다. 또 의회에서 TPA를 연장한 경험이 없다."
- 수정 제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서명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TPA 끝난후 미 의회에서 자동차 등 별도로 요구할수 있는지.
"답변드리고 싶은 것 하나를 고르겠다. 두번째 자동차 관련해서 답변하겠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양쪽이 협의한 부분은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노동과 환경등 7개분야다. 자동차는 포함돼 있지 않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전례없는 강력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와 관련해선 미 의회에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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