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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본은 1일 민주노총 1층 강당에서 <한미FTA 체결 규탄, 노무현 대통령 하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철우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에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위헌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 세금으로 FTA협상의 장밋빛 미래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국민들의 반FTA 집회는 철저히 봉쇄하고, 의견광고를 막았으며, 300여명을 구속·수배하였습니다. 내용은 둘째 치고 형식에서 민주주의를 20년 이상 후퇴했습니다" - 양기한 영화인 대책위 대변인
한ㆍ미 양국이 6월 30일, 미 무역촉진권한 기일에 맞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서명당사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잔 슈와브 미무역대표부 대표다. 김현종은 한국행정부 대표 신분으로 협정문에 서명한 것이라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일 민주노총 1층 강당에서 '한미행정부의 FTA 협정문 서명'과 관련, "반민주 매국 밀실야합으로 원천무효"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월권과 독단,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책임지고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국회에 ▲한미FTA 체결과정과 내용 전반 등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열어 협정문과 관련법 제개폐 여부를 검토할 것 ▲밀실합의 책임을 추궁할 것 등을 촉구하고, "협정문 동의 거부로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범국본은 "협정문 서명이 '노무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았을지언정 국민은 그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위헌 불법 거래이며, 수세대에 걸쳐 국민대대수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고 나라의 정책 선택권을 무책임하게 양도한 반민주 매국 야합"이라고 밝혔다.
송경동 시인(문화예술공대위 집행위원장)은 "1년 4개월여 협상 과정과 반민주 행태는 앞으로 도래할 한미FTA 시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오는 대선과 총선에서 민중생존권과 민주주의를 헐값에 팔아먹는 신자유주의 세력을 응징할 것"이라 밝혔다.
전대석 금융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국회의원 60여명의 반대의사 표명, 금속노조의 반FTA 파업, 택시노동자 허세욱씨 분신 등을 거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체결을 강행한 것은 역사에서 반드시 되짚어지고 응징될 것"이라 말했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한미FTA 강행은 기득권자들의 미국 의존을 심화시키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 여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철저히 외세의존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면서도 국민과 국회를 한미FTA 시작과 협상과정, 서명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여 왔으며,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기게 되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협상시작을 통보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4대 선결조건을 내주었다. 6월 양국이 교환한 협정문 초안은 3년간 비공개로 합의했고, 완성된 협정문은 서명 1개월 전(5월 25일) 공개하는 등 국민과 국회 접근을 차단한 상태에서 진행해왔다.
특히 6월 30일까지 협정에 서명할 것을 목표로 하는 '협상타결만을 위한' 협상 자세는 결국 미국의 무리한 재협상 요구 수용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협정문 서명 이후 반FTA 진영의 투쟁은 대선 및 총선과 맞물리면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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