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에도 있었던 파견근로제

[서평] 박노자의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등록 2007.07.12 21:00수정 2007.07.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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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박노자 지음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박노자 지음 ⓒ 한겨레출판

역사와 관련한 책을 읽다보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 주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반문을 하게 된다.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고 알고 있던 이면에 또 다른 것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곤 자신의 과문함을 탓하기도 한다.

그동안 우린 역사를 바라볼 때 승자의 처지, 있는 자의 처지에서 기록하고 남긴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다. 그러면서도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려는 모습이나 태도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건 아마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서인지 모른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생각하게 한 책이 있다. 박노자의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이다. 러시아 출신으로 2001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박노자는 이 책에서 역사의 뒤편에 감춰졌던 이야기나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 현대에도 되풀이되는 역사적 아이러니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들려주고 있다.

책을 읽다보면 그의 시각은 상당히 좌파적이다. 그래서 선한 웃음 뒤에 숨은 미국의 냉혹한 비수를 비판하기도 하고, 피를 먹고 자란 일본 신문을 통해 우리의 족벌 언론을 돌아보기도 한다.

또 하나, 현재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파견근로제에 대한 역사적 비극성을 100여 년 전 일본탄광촌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하여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간접고용 형태를 꼬집는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사내 하청·파견 등 중간착취가 태심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편이 과연 평생 고용제에 비해 진일보인가? 1997년 이후의 '새로운' 고용 양태는 사실 새롭지도 않다. 중간착취가 노동 청부업자에 의해 제도화된 간접고용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맹아기라 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사이에 한·중·일 세 나라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시 축적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 간접고용의 형태는 노동의 순도를 보장하는 한편, 임금 저하를 통한 자본가의 초과이윤을 보장했다. 1987년 체제의 붕괴는, 후기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이 초기자본주의적 착취 방법을 부분적으로 재도입해서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에 합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무한경쟁의 원리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혁신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굿놀음을 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 혁신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떠받들 듯이 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속빈 강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아무데나 혁신을 들이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더라도 그렇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애를 쓰고, 없는 자는 살기 위해 애를 쓴다. 거기에 경쟁의 원리를 들이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정부와 기업이 지나치게 경쟁의 원리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한 번 쯤 생각해봐야 한다. 그 속에 기득권자들의 검은 마음이 숨겨져 있다면 결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랜드 사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비정규직법이 더 이상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님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를 파견근로자들이 대신하게 된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처우는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은 더욱 불안하게 된다. 노동자들이 늘 불안에 떨며 일한다면 기업의 생산성은 오를 리 만무하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당장 눈앞의 손실만 생각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내몬다.

'거중조정'이라는 미국의 빈말

얼마 전, 강남의 유명 학원가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 백인만을 채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미국 하면 백인의 나라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또한 색깔의 선입견이 인종의 선입견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가끔 우리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를 본다. 그들은 미국이 언제든지 선이고 정의고 약소국을 보호하는 경찰국이라며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일을 말한다. 정말 미국은 무조건 선이고 정의일까. 특히 우리 한국에 항상 그런 존재로 남아있을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 · 미 관계사를 한마디로 '환상과 환멸의 역사'라고 규정한다. 그 한 예로 1882년 중국이 미국을 끌어 들여 러시아와 일본을 제지하려고 연미론을 주창하자 조선은 미국과 조미조약을 체결한다.

이때 맺은 조약의 조항 중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즉각 개입, 거중조정(居中調停)을 행사해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라는 말에 고종은 큰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에게 많은 이권을 나누어주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1905년 말에 맨 먼저 서울을 떠난 것은 미국공사관이었다. 그러면서 탐관오리의 폭정에 시달리는 조선을 위해선 일본이 낫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황제의 반대는 필요 없다며 매몰차게 잘라버린다.

이러한 예를 저자는 티베트의 경우를 들어서도 말하고 있다. 티베트가 중국의 침략 위험에 처해있을 때 겉으로 도와준 척 하면서도 나 몰라라 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적 진실과 사건들이 5부에 걸쳐 펼쳐진다.

이 책 속엔 자신의 나라(우리나라)에 대한 저자의 뜨거운 애정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같은 피는 아니면서도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보다 더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음을 보면서 한편으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지난 세기를 돌아보며 21세기의 바람직한 동아시아의 모습과 동아시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동아아시아에서 국경을 비롯한 온갖 경계선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자의 말처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 현재의 길을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역사는 결국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 근대 망령으로부터의 탈주, 동아시아의 멋진 반란을 위해

박노자 지음,
한겨레출판, 2007


#박노자 #파견근로제 #동아시아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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