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개혁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중요한 사회적․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발전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성장잠재력을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천연자원 없이 오로지 인적자원만을 가지고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우리에게 교육은 생존의 문제였다. 부모들은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미래세대의 교육에 헌신했다. 우리는 해방과 전후의 폐허에서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기술의 발전,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치적 민주화, 인권의식의 향상, 자랑스러운 한류 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교육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완비 되었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교교육을 이수하며, 대학진학률은 세계 3위가 되었다. 2003년도 실시된 OECD의 만 15세 대상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에서 한국 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 평가항목에서 1위, 수학과 읽기평가에서 2위, 과학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이 모든 눈부신 성취는 지난 100년간 이루어진 두 차례 교육혁명의 결과이다.
첫 번째 교육혁명은 근대화와 독립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구한말 국운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국지사들은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 교육을 통해 백성의 힘을 기르고, 그 힘을 국력으로 삼아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백범과 도산, 남강으로 이어지는 지도부는 전국에 5000개의 사립학교를 세웠고, 이 학교는 근대의식을 고취하고 근대적 역량을 기르는 한편 독립운동세력의 저변을 넓혀 국권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두 번째 교육혁명은 교육의 양적팽창과 대중화이다. 이는 전후 폐허 속에서 경제 부흥의 희망을 찾기 위한 국민적 각성에서 비롯되었다. 의무교육이 도입되고, 부모세대가 헌신적으로 자녀교육에 힘쓰면서 학교와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해방이후 지난 60년간 초등학교는 2배로 늘었고, 학생 수는 3배로 증가했다. 중학교는 10배로 늘었고, 학생 수는 1만 명에서 2백배인 201만 명이 되었다. 270여개에 불과하던 고등학교는 9배가 늘었으며, 학생 수도 6배가 늘어 170만 여명이 되었다. 4년제 일반대학은 44개에서 173개로 늘었고, 대학생 수는 20배 이상 늘어나 188만 여명에 이른다. 전문대학교도 158개교에 이르며, 학생 수만도 85만 여명이다.(한국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2005)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가히 교육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룩했고, 그 성과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졌다. 근대적 교육의 수혜자들은 산업 일꾼으로서 성장하여 우리 경제의 도약을 담당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하는 힘이 되었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2.두 차례의 교육혁명을 통해 이룩한 우리 교육의 엄청난 성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소위 ‘죽임의 트라이앵글(내신, 수능, 대학별 논술)’로 불리는 입시지옥과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학생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낡은 주입식 인지학습 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고 가능성과 희망을 찾기보다 체념과 절망을 배우고 있다. 사교육비부담도 날로 늘고 있고, 특히 서민층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과도한 학습량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실력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 형편없다고 대학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또한 대학이 배출한 산업인력에 대한 기업의 불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교육에 대한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은 국제기관들의 평가에서 증명되고 있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교육경쟁력 비교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육의 양적 지표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대학교육의 질(59위), 공학자의 활용 용이성(52위), 경영학교의 질(58위), 지식이전(45위)과 금융기술(45위)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고급인적자본과 밀접하게 관련된 고등교육의 경쟁력 수준은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결정적 지표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우리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OECD평균에 비해 초등교육부문은 77%, 중등교육 부문은 79%이나 고등교육부문은 66%에 불과하다.
공교육비의 재원 비중을 보면, 초중등교육의 경우 공공재원 비중이 79.3%로 OECD 평균 92.7%에 미치지 못하고, 고등교육의 경우 불과 23.3%로 OECD 평균 76.2%의 절반도 안 된다. 여기에 공교육비와 맞먹는 수준의 사교육비를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교육은 공공성이 매우 낮으며, 그동안의 양적 팽창조차 민간부분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6)
공교육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민간부담이 매우 커 공교육만으로도 상당한 교육격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중하위계층의 가계가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벅차고, 빈약한 장학금은 대학진학의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빈약한 교육투자로 인한 부실한 공교육이 사교육을 매개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비중은 GDP대비 2.9%로 OECD 평균 0.7%에 비해 월등히 높고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로 인한 가계부담은 불문가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한국경제주평, 2006. 4.27)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이 32만원, 중학생이 43만원, 그리고 고등학생이 6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계층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소득수준 하위(30%) 계층 자녀의 40.5%가 사교육을 받는 반면에 소득수준 상위(30%) 계층 자녀는 83.2%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계층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상당부분 사교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연간 5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에서도 고등학교의 경우 강남(57.6%), 수도권(27.4%), 서울(25.2%), 읍면(4.7%)으로 나타나 지역 간 사교육격차도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격차의 결과는 대학진학률의 차이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중졸이하의 부모를 둔 자녀의 미진학률은 약 40%인데 4년제 졸업 이상의 부모를 둔 자녀의 미진학률은 약 10%에 불과하다. 상위 21개 대학 진학률을 보면, 소득 상위 25%는 21.1%인데 비해 소득 최하위 25%는 2.7%에 불과하다.
수능성적에서도 아버지 학력이 중졸인 학생과 아버지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외국의 석학들도 한 목소리로 한국의 교육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현재 한국 교육시스템이 “과거 산업시대의 교육시스템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감옥에 돈을 쏟아 붓는 격”이라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미래의 세대를 가르치는 방법부터 바꾸라고 충고하고 있다. 특히 창의력을 살리는 교육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역설하였다.
네그로폰테 MIT교수도 그의 저서에서 주입식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획일적인 것보다 ‘남과 다른 것, 튀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가르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우리의 교육은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또 다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제3의 교육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의 이상은 개인과 사회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뜻만 있다면 누구나, 능력만 있다면 최고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경쟁력과 사회적 통합력을 갖춘 21세기형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 번째 교육혁명의 방향이다. 아울러 우리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첫째,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지역, 계층, 장애 등에 관계없이 뜻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품질 높은 교육적 보살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의 차이, 가정배경의 차이, 지역의 차이, 신체적 차이 등의 이유로 빈·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는 생산자, 판단력 있는 소비자,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개인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높이고 문화를 향유하며,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도 교육은 필요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희망격차의 극복’, 다시 말해 중산층과 서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살리는 핵심수단도 적정한 수준의 품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경쟁력 강화란 개인의 잠재력과 특별한 자질을 살리고 키워 이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원천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개인은 하나 이상의 높은 자질을 타고 난다. 그 누구라도 개인들이 가진 모든 자질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초이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줘야 한다.
교육 기회를 가졌더라도 교육이 잘못되면 오히려 ‘인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충분한 교육투자와 유연한 평생학습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와 책임감 있는 시민을 형성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교육이야 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수단이다.
4.구체적인 분야별 과제로 첫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예산을 현재 GDP의 3.6%에서 2배인 7%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그동안 교육재정이 많이 늘었지만 OECD 주요 선진국들과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면 우리의 절대액수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교육은 그동안 교육재정을 민간부문에 많이 의존했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교육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고든 브라운 신임 영국총리가 교육강국(Education Nation)을 만들겠다며 밝힌 교육예산 GDP 10% 구상을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할 것이다. 늘어난 교육예산은 경쟁력 있는 공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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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학생1인당 공교육비 및 GDP대비 공교육비 국제비교 ⓒ 교육부
5. 둘째,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대학입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원의 30%이상의 지역․계층균형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공립대를 먼저하고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통해 인종적 소수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한 서울대의 조사결과 지역균형선발로 진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3.17점)가 정시모집 학생들(3.05점)보다 높았다.(2005)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대학별 논술시험은 폐지해야 한다. 대신 국가고시인 수능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시험은 국가가, 전형은 대학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생을 직접 가르친 고교 교사가 수능출제를 주도하도록 해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면 누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는 전문분야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원래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일계열 진학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튼튼한 학습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적어도 대학생의 30%이상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점차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들을 위해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학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학업을 지속한 뒤, 일정 소득이 생기면 갚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는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하고, 방학중 학습지원을 강화해서 교육소외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어격차(English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영어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언제나 열려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해 긴요한 제도이다. 평생학습체계를 통해 개인은 끊임없이 배우고 혁신하게 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일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평생학습계좌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별 산업대와 전문대는 개방대학으로서 평생교육을 제공하거나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로 지역밀착형․ 현장밀착형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충추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셋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의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성숙도, 즉 국민들이 받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먼저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원인은 열악한 교육환경도 있지만 교사의 자질에 대한 회의도 있다. 사범대를 폐지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중등교사 양성을 단일화,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연수를 내실화해 교사들이 선진 교육방법을 습득하고 지도과정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교사자격 갱신제를 도입해 교사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고등학교 1년 과정은 내신에서 제외해 입시부담 없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고등학교의 과목수를 과감하게 줄여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면서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진로와 연계하여 교과목수를 줄이고, 교과편성을 대학의 학점제 형태로 바꾸면 교과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고등교육을 혁신하여 고품질의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국내 대학들이 특성이 없이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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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 순위 ⓒ IMD
재정확대와 특성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전체 교육예산의 11%(3.4조원)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2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연구력 제고와 특성화 사업이 우선 투자대상이다.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고, 우선 각 캠퍼스별로 일부학과를 중점적으로 특성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사회, 산업, 문화, 경제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전문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이 68%에 이르면서 전문계고의 존재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평생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중등 직업교육기관인 전문계고의 정체성과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이후 교육과정과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관련 부처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가령 공고는 산자부 또는 노동부, 상고는 재경부, 정보고는 정통부, 그리고 애니메이션·영화·요리고는 문광부가 학교운영과 교육내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화고는 전문대(2+2) 또는 산업대(2+4)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7.넷째, 사교육비를 줄여 가정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교육예산(31조원)보다 더 많은 비용(33.5조원)이 사교육 시장에서 지불되고 있다. 지나친 사교육은 공교육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교육 전체를 왜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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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한국교육개발원
근본적으로는 공교육강화만이 해법이다. 교육투자 확대와 교육품질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중고등학교의 교과목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1 성적을 내신에서 제외하면 학습부담 경감과 동시에 사교육비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입에서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고 내신을 강화하는 것도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교육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영어이므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질높은 방과후 교실과 방중 특별교실을 운영해야 한다.
8. 다섯째,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물리적 교육환경도 중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최소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면 학급당 20명으로 손쉽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운동장은 잔디구장으로 바꾸고, 학교마다 숲을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투명하게 하여 교육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학습주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력과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열정이 중시되는 풍토가 학교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 교장공모제와 학교책임경영제를 실시하여 학교의 장을 실력으로 뽑도록 하고, 각 단위 학교의 경영능력을 중시해야 한다. 학교평가제를 도입하여 학교운영 성과와 교육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와 학부모가 고루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8월 6일 '희망의 대화 - 하나'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했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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