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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특별교부금 제도가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역에 가서 큰소리를 치거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3월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사실상 폐지지시였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았다. 각종 지역현안 등 민원해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눈먼 돈'으로 인식돼 의원 등 여러 곳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특별교부금은 각계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시 전체 교부금의 9%정도였던 특별교부금은 현재 4%정도로 줄었다.
노 대통령이 지적했던 문제점은 변양균 전 실장이 행정자치부에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
청와대는 변 전 실장의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별교부금 집행의 자의성 때문이다.
천호선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별교부금은 정부 어디서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적절성 여부를 행자부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변 전 실장으로부터 직접 경위를 듣기 전에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통 특별교부금은 전통 사찰이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지원되는데, 흥덕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교부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행자부가 울주군으로 보낸 특별교부금 10억원은, 흥덕사에서 떨어져 있는 양등교 재가설 공사 명목으로 돼 있다. 편법 지급 의혹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교부금 신청절차 법 규정에 없어"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아니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교부금 신청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변 전 실장의 해명을 듣기 전에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이 이 특별교부금을 없애야 한다고 했었는데도 온당한 것이냐'는 데에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 판단을 검찰에 맡기자는 것"이라 말했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 내부 인트라넷인 e-지원 등에 변 전 실장의 특별교부금 지원 '협조요청'과 관련해 "기록에 남아있는 협의절차는 없다. 개인적인 요청"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 다른 수석이나 비서관도 교부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자체 조사과정에서 흥덕사 외에 다른 사찰을 지원했는지도 파악됐느냐에 대해서는 "먼저 밝힐 일은 아니고,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뭔가 파악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이 신도로 있는 경기도 과천 보광사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천 대변인은 변 전 실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의 윤곽이 분명해질 때 사과할 필요가 있고,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면서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되더라도 그 시점이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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