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은 범죄행위이다.

반칙이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수는 없다.

등록 2007.10.01 15:26수정 2007.10.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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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선이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초반 초라한 지지율에 힘입어 형성되었던 손학규의 대세론은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조직동원 능력에서 탁월한 정동영이 신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원경선이니, 부정경선이니 말들이 많습니다. 또 구태정치를 부활시킨 후보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리가 끝났어야할 경선룰이 정해지지 않은 채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경기의 룰도 정하지 않은 채 경기를 시작하고 경기도중에 룰을 협의하는 이상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룰은 국제공인룰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동네축구의 룰에 따라서 대충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축구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식경기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동네축구에서 룰도 모르고 시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룰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운 룰을 수용하고 경기에 응한 선수들도 참 웃깁니다. 대리접수를 무한히 허용하는 경선이 민주국가의 경선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자던 소가 일어나서 웃다가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할 일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암수를 읽지 못하여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아마추어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담으려면 최소한 유권자의 비율을 적어도 기초단체수준에서 적정한 수준의 편차이내로 제한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옥보영(충북 옥천,보은,영동)의 지독한 편중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지가 미약한 지역에서 지지를 확산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제한으로 신청한 사람은 모두 투표하게 하자는 주장은 바로 지금 1위를 하는 후보가 했을 겁니다. 문제는 손학규 후보측도 거기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특정한 광역단체내에서만 몰표를 받아도 이기는 구조입니다.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웃기는 것이 바로 대리접수 무한허용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등록한 대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모 시의원이 그들에게 시킨 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어서가 아닙니다. 국민 누구라도 그렇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엄중한 형사처벌이 뒤 따라야 합니다. 그런 대리접수를 무한대로 허용하자는 주장은 형사적 범죄행위를 무한대로 허용하자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동영 후보측의 인사들은 아주 당당하게 그러한 대리접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러한 동원과 대리접수에 자신이 있다는 계산에서 그랬을 겁니다. 말하자면 범죄행위를 해서라도 경선에 승리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범죄행위가 좀 일어나면 어떠냐? 불법적인 것이라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이니 승리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닙니다.

 

대명천지에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원내 재1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리접수를 무한대로 허용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불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구 도용해서 수백만을 접수시키고, 그들중 일부를 투표장에 동원해서 이기면 그것이 과연 민주정당의 경선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불법행위를 양산할 대리접수를 고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일반국민 누구라도 그렇게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면 철저히 행위자를 밝혀서 처벌해야 옳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정보 도용은 중요하고 일반국민은 당해도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공인이어서 비교적 개인정보가 알려져 있으니 피해가 덜할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의 개인정보 도용은 더더욱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옳습니다.

 

정동영 후보측에서는 당당히 대리접수를 주장하였습니다.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시키자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과연 원하지 않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훔쳐서 등록시키는 행위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여독려가 아니라 형사적 범법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범법행위를 당당하게 주장했던 경선후보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이치에 닿는 일입니까?

 

본인의 의사가 없는 국민을 그렇게 참여시키는 경선이라면 이미 불법으로 시작되고, 불법으로 끝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던 후보는 즉각 후보사퇴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그렇게 선호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국민에게 백배사죄하며 정계를 떠나야 합니다. 대통령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 많은 일반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람들도 모두 색출하여 철저히 형사처벌하고, 책임이 있는 후보는 마땅히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쯤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법과 타락을 일삼는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는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미 국민은 불의를 용납하는 불의한 국민이 되고 맙니다. 나서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형사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선관위와 경찰은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나서야 합니다. 응징하지 못하는 국민은 결코 좋은 정치를 향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잘못을 가장 많이 저지른 사람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선 안될 일입니다. 분개해야 당연합니다. 불법을 묵과하고 어디서 옳은 정치를 기대할 것입니까? 모두 나서서 응징합시다.

 

덧붙이는 글 | 노사모, 시민광장에 함께 올립니다.

2007.10.01 15:26 ⓒ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노사모, 시민광장에 함께 올립니다.
#정동영 #신당경선 #개인정보 도용 #대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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