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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정동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전국여성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시사IN>과 서면으로 진행한 정책 인터뷰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신문방송 겸영 금지 재검토" 뜻을 밝혔다.
지난 99년 대기업 개혁방침에 따라 계열사 간 순환출자 축소를 위해 2001년 4월부터 재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정 ·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존재했다.
전경련은 2004년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내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저해된다"며 폐지를 적극 주장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는 출자와 관계가 거의 없다"며 재계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역시 조선 · 중앙 · 동아 등 보수언론이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조항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크로스미디어'(cross-media)라는 이름으로 '아워 아시아'라는 제목의 HD급 시사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지역 민영방송을 통해 방영하기도 했다. <중앙일보>가 최대주주인 중앙방송은 4개 케이블채널 중 하나인 다큐채널 <Q채널>의 시사성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금산분리법 폐지, 3불정책 폐지에 이어 이 양 쟁점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금산분리법·3불정책 폐지 이어 출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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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와 성장의 부진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며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폐지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가 세계적 기준에 맞춰진 점 ▲ 자본시장의 감시기구들이 이미 기업활동의 감시견 역할 수행 중임 근거로 들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출총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이 현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나"는 질문에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대해 현재의 언론관계법으로는 다양한 매체들의 육성 및 발전, 그리고 합리적 규제를 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각종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후보는 "헌법재판소는 신문, 뉴스통신,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현행 신문법 제15조 제2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반면, 신문, 뉴스통신, 방송사의 지분 1/2을 소유한 이는 다른 신문, 뉴스통신, 방송사의 지분의 1/2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제15조 제3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의 취지는 신문다양성의 효과가 기업 결합에 의한 폐해보다 크다면 규제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신문방송의 겸영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에 대해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현행 신문법상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런 문제까지 포함한 언론관계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주지 말아야"
한편 이 후보는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나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사태의 근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노사 상호의 신뢰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노조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정치적 문제를 명분으로 파업을 하는 일도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밝혀 친기업적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전작권 이양은 우리의 안보를 담보해주기 어렵다"며 전작권 이양 시기를 2012년보다 최대한 늦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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