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는 14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기업의 세금탈루는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 내정자는 "탈세제보나 검찰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탈루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원론적인 세무조사 수순만 답변했다.
한 내정자는 이날 예결위에서 또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세행정과 관련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안타깝게 과세하지 못한 점이 흔히 있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고 정당한 세금부과를 위해 '상·증여세 재계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한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제도 도입에 대한 적정여부 의견피력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국세청에서 어떤 경우라도 세법에 의한 세금을 제대로 몰라서 부족 징수된 점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11.14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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