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하위직 공무원의 꿈 "근속승진"

인사적체가 심한 지방직 공무원

현재 공무원의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6급이하)이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국가직은 6급 2만2527명,7급 1만9828명인데 비해 지방직은 6급 3만6523명,7급 5만9539명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의 6급과 7급의 비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직은 4년 정도면 자동으로 6급으로 진급되는 데 비해서 정체가 심한 지방은 언제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기록포털에 나와 있는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방법'을 보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이 가능하나, 근속승진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만큼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위계급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불가하고 동 인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할 수 있음"이란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무연한이 되어도 결원이 없으면 승진이 안된다는 것이다. 6급과 7급의 숫자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그나마 6급 자리가 모자라 3배수 4배수를 두고 있어 결원이 거의 안 나는 상황에서 승진은 거의 힘든 상황이 된다.

근속승진을 바라는 이유

그러다 보니 시군의 일반직 공무원 절반 이상이 7급으로 정년 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능직의 경우 정체가 더 심하여 99%이상이 8급이나 9급으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의 게시판은 이로 인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들의 글을 읽다보면 근속승진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를 알 수 있다.

▲ 공무원 노동조합 총동맹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 김종신

지방직 공무원들이 근속승진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①인사비리 근절, ②공무원 사기 진작, ③조직 안 갈등 해소를 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현재 인사평가가 전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공무원들이 느낀다는 점이다.

게시판의 한 글에 따르면 "든든한 백그라운드 없고 일만 열심히 하는 공직자는 항상 뒤로 처지고 밀리는 것이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라 하고 있으며, 승진인사도 상관이 주는 근평으로 진급하고 있어 "상관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이로 인해 한 계급을 승진하는데 또한 돈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하든 주무국으로 가서 주무과로 발령을 받아 좋은 근무평점을 얻으려고 하며,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이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 후 낙하산 인사로 인해 더욱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소방직과 경찰직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실행되고 있으며, 교직의 경우 급수가 아닌 단일 호봉제에 직위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근속승진, 그 절실함

그러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근속승진이 될 경우 그에 알맞은 보직(계장, 팀장)을 원하게 될텐데 그 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더 심해질거라는 것이다.

그래서 "근속승진"이 아닌 군인같이 하위직(준사관)은 연령 정년제로, 4-5급이상 고위직(장교)은 철저한 계급정년제로 하던지, 아님 교사처럼 단일 호봉제에 직위부여 방식으로 하는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이러한 "근속승진"에 대한 부정내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곳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으로 보이며 자유게시판도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처럼 뜨겁지도 않다.

물론 교원처럼 단일호봉제로 평등한 퇴직이 보장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사회는 계급사회이다. 따라서 한 급, 한 급, 급수가 올라가는 것은 공무원에게 작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진급에 대한 희망이 가물거리는 상황에서 신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기가 과연 쉽겠는가? 25년 동안 7급에 머물르다 퇴직하는 것이 행복하겠는가?

인사비리는 다시 공무원 비리를 낳게 되는 고리가 된다. 인사비리는 공무원들간의 단합을 해치는 모사꾼과 같은 존재이며, 인사비리는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무기력의 원인이 된다. 하위직 공무원의 소박한 꿈에 귀를 기울여주는 정부의 모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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